•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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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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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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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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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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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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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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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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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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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도면 CAD자료와 GIS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좌표체계와 축척으로 표현된 건설도면 CAD 자료를 GIS 자료의 지도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 이 수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준공과정에서 제출되는 건축물 CAD배치도상의 인접대지경계선 폴리곤과의 연속지적도상의 개별 필지 경계선의 형상 정합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좌표변환에 필요한 변수를 도출해 보았다. 이렇게 도출된 변환함수를 배치도면상의 건물경계선과 같은 다른 객체에 적용함으로써 개별 CAD자료를 GIS 자료에 연계할 수 있는 실좌표 부여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해 보았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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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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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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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와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간 갈등의 심화, 주민의 대립 등 분쟁에 따른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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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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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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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동과 지적도면이 변질되고, 신축과 훼손이 심해져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지상경계를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필지별 면적과 경계점간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한 도상 경계와 지상경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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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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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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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자연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수치정사영상과 필지를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수치지적편집도를 중첩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제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작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영상지도작업규정과 수치표고모델 구축에 관한 작업규정 및 지적법령상에 규정한 지상과 도상경계의 위치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수변구역 특히 경계 관리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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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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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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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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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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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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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도상의 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면적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면적 계산 과정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절차를 이용하였으며, 전국 단일 원점TM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후 타원체면 및 투영평면상에서 면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역시도행정경계가 우리나라 직각좌표의 두 개 이상의 원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좌표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경계를 개별 폴리곤으로 분할한 후 별도의 원점을 기준으로 투영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 후 모든 행정경계가 북서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투영평면 기준으로 $1.36km^2$(약 0.0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원체의 장반경이 확대됨으로 인한 면적증가보다 행정경계의 경위도 좌표가 고위도로 변경됨으로 인한 면적감소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행정구역별 면적변화율은 고위도에 위치한 광역시도가 더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경계 자료로부터 계산된 면적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통계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원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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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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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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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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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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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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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