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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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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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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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human history has progressed closely related to land. Mankind started land administration as a tool of governance to make land the object of imposing taxation as well as developing the land administration as a concept of securing property rights. People have drawn boundary lines on the ground to form a land parcel according to the usage and/or ownership. Furthermore, the land administration has been developed as a registering system of cadastral records f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fixed boundary instead of changeable ground boundary. Currently the citizens demand the provision of accurate and diverse information on the land which is assessed to has high property value encouraged by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oday. However, even though the fact that the Korean cadastral registers produced during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are still practically in use causes land-related disputes and promotes public mistrust because of the changed boundaries by parcel mutation,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map sheets and the quality deterioration and damage of map paper, but the ultimate resolution is not yet made so far. The distance difference between boundary poi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S surveying method in the research as a methodology to resolve the boundary inconsistency, the current problem of cadastral records. Consequently, I'd say that the new surveying method of registering the coordinates of real ground boundary has been regarded as more efficient than considering the matter on the map regardless of urban or rural areas.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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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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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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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설도면 CAD자료와 GIS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좌표체계와 축척으로 표현된 건설도면 CAD 자료를 GIS 자료의 지도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 이 수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준공과정에서 제출되는 건축물 CAD배치도상의 인접대지경계선 폴리곤과의 연속지적도상의 개별 필지 경계선의 형상 정합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좌표변환에 필요한 변수를 도출해 보았다. 이렇게 도출된 변환함수를 배치도면상의 건물경계선과 같은 다른 객체에 적용함으로써 개별 CAD자료를 GIS 자료에 연계할 수 있는 실좌표 부여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해 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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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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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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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와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간 갈등의 심화, 주민의 대립 등 분쟁에 따른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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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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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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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동과 지적도면이 변질되고, 신축과 훼손이 심해져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지상경계를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필지별 면적과 경계점간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한 도상 경계와 지상경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Kim Kam Lae;Hwang Bo Sang Won;Lim Gun Hyuk;Park Se J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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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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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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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 order to manage the waterfront efficiently, we are to find the efficiency of producing method for digital orthophoto that presents natural form on lands and digital orthophoto cadastral map that presents the range of physical situation and property on lands in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We can check that digital orthophoto cadastral maps for the boundary management of the waterfront are utilized widely at various field except the main purpose. Thus, we resolve the leading subjects that include the accuracy evaluation on produced maps and the bond edge of map sheet for the cadastral maps in order to drive activistic utilization and application.
Since 1910 the enactment of the Land Survey Act, Special Act on Cadastre Resurvey was enacted after about a century and the Surveying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ll be scheduled by 2030. The establishing boundaries occupies an important proportion in this project and the regulation on surveying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vide specific examples of the criteria for it. This regulation can be set according to not only ground boundary and cadastral boundary, but also customary boundaries of the relevant region and boundaries agreed between landowner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rule whether to accept the agreement boundary and can be abused some problem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subject that agreement between individuals on the public record managed by the nation. In this study, boundary agreed in cadastre related subject is examined in depth and improvement proposal about the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established evaluation standard of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adastral records and the Surveying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ll be progressed smoothly with effective use of l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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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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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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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national geodetic reference frame of Korea switched to the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ITRF) in 2003. In order to study the land area changes, we calculated the entire land area of Korea using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census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The standard transformation procedure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was followed. The Transverse Mercator (TM) projected coordinates were transformed into the GRS80-based world geodetic reference frame, and the ellipsoidal and the projected areas were calculated. The provinces that range over two projection origins were divided into two polygons and projected using appropriate origins. After the transformation, all boundaries were shifted in the northwestern direction, resulting in a decreased area of $1.36km^2$ (about 0.0013%) on the projected plane. Moving the boundaries into a high latitude area cancels out the effect of the enlarged ellipsoid.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shows that a higher-latitude province is more sensitive to the shift of the boundaries. The data by Statistics Korea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thus it is urgently recommended that the data are integrated and unified.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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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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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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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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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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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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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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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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