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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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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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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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