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공사비 예측은 각각의 대안을 비교하여 향후 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가용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공사비 예측에 한계가 나타난다. 더욱이 현행 공사비 산정모델이 단위 길이당 공사비를 활용한 선형적이고 단순한 모델을 활용함에 따라 예측의 정확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사비 산정모델의 한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모델의 Framework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도로공사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노선선정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도로공사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의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도로 하천 항만건설분야에 적용중인 건설정보시스템(건설사업관리시스템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간에 차이점을 파악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사업관리 초기단계에서 건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등록, 사업 공사등록 및 공사 대장 작성 보고 업무를 대상으로 시스템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공공건설사업은 내역체계의 공정방식으로 인해 공정-공사비가 통합관리될 수 없어 작업분류체계(WBS)를 이용한 EVMS를 도입하여 공정별 공사비 세부집행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측정단계 중심으로 작업분류체계 및 관련 기능을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 주요 국가건설사업이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집단간의 갈등심화를 고려할 때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국가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PI제도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II)에서는 전 연구(I) 수행과정에 직무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이 질의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어가 2가지로 분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선진외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하자고 답했다. "CM전문가 육성 방안"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CM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등급을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질문에는 '당초(안)처럼 75점 이상으로 하자'가 52%였다. "CM제도의 적용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62%가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CM도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사업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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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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