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비즘은 실패한 이론인가? 프린즈의 견해를 따르자면 그렇지 않다. 그는 흄의 전통에 서서 시인과 부인의 정서 없이는 도덕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도덕 판단과 단순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 판단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모티비즘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이유는 도덕과 감정의 결합을 감정표현에 한정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도덕 판단이 정서를 표현하는(represent) 것은 맞지만, 도덕 판단이 단순히 표현적(expressive)인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도덕성이 주관적 상태의 단순한 투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과 부인의 감정적 반응이 도덕적 판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주의적 이모티비즘의 투영론적 관점은 변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도덕적 허무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프린즈는 '생물학적 사실'과 '사회적 구성물'의 혼성이론(hybrid theory of moral concept)으로서 구성적 센티멘탈리즘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삶에 있어 진화와 문화가 만나는 통합 지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정서는 도덕적 판단, 의도, 행동으로 구성된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방법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에 도덕적인 판단, 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도덕과 관련된 정서가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덕과 관련된 정서(죄책감, 수치심)와 정서의 억제(억제, 대조집단)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죄책감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의도에 관여되어있지만, 도덕적 행동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죄책감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지문에 묘사된 도덕적인 상황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았다. 반면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의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수치심을 유지했던 피험자들은 억제했던 피험자들보다 실제 도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본 연구는 비연속적 정서이론을 적용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이 억제되었을 경우, 도덕적 의사결정 단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게임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활용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딜레마 실험을 차용하여 학습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활용하였다. 게임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도덕적 해이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강의식 회계윤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계윤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완전 공영제의 전단계로 준공영제로의 과도기로서 지역별 사례들도 연구과제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전자정보 통신시스템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를 제도로서 최소화 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체제의 접목의 방법과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여수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논지를 전개 해 나갔다. 사회적인 자산의 공공적인 관리로서 버스의 안전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들도 부분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조세로서 지원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인 감시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부터 보호라는 안전망의 확보들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영형식을 통한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창출을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관한 판단기준의 체계 혹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한 윤리는 그 적용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정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정보윤리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윤리란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윤리교육은 통합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 모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지적인 영역과 행동적인 영역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윤리적 인지가 도덕적 행동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 학습모델이다. 그러나 인터넷윤리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인터넷윤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관한 측정 도구는 '도덕 판단력',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에서의 윤리적 인지는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에서의 행동과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인터넷 상에서의 인지와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인지가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근거한 윤리교육학습 모델과는 다른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 인식과 도덕적 행동을 각각 중요한 교수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학과 대순사상의 경제관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그 이론적 동이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사회풍토에서 전통사상의 경제관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또한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경제관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순사상의 경제관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그대로 경제와 같은 물질세계보다 도덕과 같은 정신세계의 중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리와 이익, 천리와 인욕, 도심과 인심, 양심과 사심 등의 해석에서 볼 때, '부'와 같은 물질세계보다는 도덕과 같은 정신세계를 더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게도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질보다 도덕적 정신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람들의 도덕성이 실현되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주자와 대순사상의 경제관을 이루는 이론적 구조이며 사상적 특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정서적 학습 이론(th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에 근거를 두고 초등 도덕교육의 목표인 초등학생들의 "바르고 선한 인성(character)"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할 것인가? 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사회·정서적 능력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및 대인 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 함양에 초점을 두고 탐구하였다. 본 연구가 SEL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이란 도덕적 지식(앎)의 발달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도덕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중요한 가교의 역할(예를 들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연료가 필수적이듯이 일종의 도덕적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병행될 때 가능한 바, 그동안 우리나라 도덕교육에서는 이러한 사회·정서적 능력 혹은 도덕적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의 사회 인식 및 대인 관계 능력 함양의 모색은 도덕과 수업을 통한 방안과 도덕과 수업 이외의 활동을 통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안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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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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