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의 제2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sed quid igitur sum'라고 묻는다. 클락(A. Clark)은 우리의 본질 규정에 해당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부드러운 자아들"이라고 주장한다. 클락의 생각은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 그리고 자아(self)가 생물학적 유기체 넘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확장된 마음 이론(the extended mind theory)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확장된 자아 개념이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지금까지 주로 인지적 과정과 인지적 상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지만, 확장된 자아에 행위의 책임귀속성이 부여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우선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이론과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장된 자아 개념이 기껏해야 은유적 수사법에 불과할 뿐,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행위자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강한 일인칭 시점'이 제시될 것이다. 끝으로, 확장된 자아 개념은 행위자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인간인격(human person) 개념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총 65세 이상 노인 8,5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 문항으로,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의 두 가지를 사회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빈부격차 감소, 범죄율 감소, 규제완화와 부패의 감소, 도덕성 수준의 향상, 환경오염의 감소 등으로 5가지로 정의되었고, 분석은 성, 연령, 결혼수준, 교육수준, 주택소유, 취업, 흡연, 음주, 활동제한일수, 와상일수, 기능제한과 자가평가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노인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 자본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이에 따라 다른 사회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사회 참여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 참여에서 그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환경오염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도덕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각각 1.65배, 1.48배, 1.52배 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하나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더 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창의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의 필요 요소를 논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래밍 학습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목적 상태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실행하는 전형적인 문제해결학습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학습이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간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고, 도덕적 논의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그 표현 방식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기저에 갖고 있는 일반적 원인은 욕구불만이다. 욕구불만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은 항상 폭력성이 잠재되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맥두걸은 본능이 인간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지각과 정서보다 동기의 힘을 강조했다. 사람은 본능이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을 지각하고 적절한 대상이 지각되면 그 대상은 행동을 자극하는 감정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검정변화를 충동이라 할 수 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많은행동이 불합리한 본능적 충동에 바탕을 둔다고 보고 있다. 충동은 대개 생리적인 긴장, 결핍,또는 불균형상태에 뿌리는 두며 충족되어야 할 절박한기본 욕구로 유기체에 행동을 강요한다. 충동은 선천적이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충동과 학습을 통한 모방충동, 약물복용의 반복적으로 인한 양물중독이 있고, 성취, 활동, 친화, 호기심, 배설, 탐구, 조작, 모성애, 고통회피, 성애, 수면 등 인간의 생활에 반영되는 거의 모든 욕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욕구의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인간은 욕구의 억압상태나 좌절상태에서 심한 분노와 폭력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현대 심층심리학은 어린이들이 말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전에 겪고 억누르게 된 무시무시한 분노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포예술의 무시무시한 영상들이 결부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픽카드(P.M. Pickard)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그들의 내적 현실을 외적 현실을 적응시키려는 힘겨운 투쟁 속에 근친상간적 갈등, 흡혈귀, 살인, 식인 등 끔찍한 환상을 겪는 것 간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부적응기로서 현실과 어릴 적 꿈꿔왔던 이상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당혹과 분노가 발생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정적인 폭력성에 탐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기인한다. 욕구불만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사회 단체나 종교, 국가간에도 집단적으로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 폭력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거나, 조정의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차즈(I.A Richards)는 분노와 공포는 일단 겉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폭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의 정서 생활에 있어, 억압을 통한, 빈곤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현대의 건축시기는 다원성의 시기 또는 복합성의 시기라고 불리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적 실험의 과정을 겪었고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론들로 무장된 논쟁의 역사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다양성은 건축디자인이라는 전문직의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반추(反芻)함과 동시에 다변하는 인간사고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건축관련 책자나 저널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Neo-Classicism, Deconstructivism, Minimalism, High-Tech, New Moderns 등등의 건축양식들은 스타일을 지칭하는 언어라기보다는 건축적 사고를 지칭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건축디자인이라는 작업은 인간을 둘러 싼 건조환경의 생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건축적 사고방식은 그 시기의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20세기 말부터 불어닥친 디지털 문화의 사회변혁은 전 세계를 하나의 채널로 엮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들은 지역과 민족,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들까지도 혼합하여 국경을 초월한 미래의 새로운 이상들을 꿈꾸게 되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히 벨라진 인류문명의 진보는 필수적으로 세계화를 동반하는 것이고, 세계화와 지역성사이의 괴리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비판과 충돌은 아직도 진행상태인 것이다. 세계화라는 통염은 문명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전통문화의 파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이 IT혁명을 통해 급속도로 빨라진 세계문화의 교류는 한 국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토양을 포기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논평할 정도이다. 여기서 건축은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심미적이든 관습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건축가는 해답의 제시라는 임무에 직면하게 된다. 20세기에 진행된 모더니즘의 건축은 구조와 공간에 대한 고전건축의 숙원을 고덕건축이 이룬 것처럼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진행된 형태와 공간,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술(technology) 또는 경제성 등에 대한 건축적 의문과 탐구를 일단락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한복판에 Mies van der Rohe라는 거장이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한 시대를 이루었고 그가 남긴 시대정신의 이념과 가치를 Miesianism이라고 부른다. 실용성과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Miesianism은 대중에 호소하는 미적 표현주의를 부정하고 지역정서를 중시하는 문맥적 접근방식을 경시함으로써 보편화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국제주의 양식의 한 부류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Miesianism의 단순하고 강렬한 외형적 요소는 그것이 내포하는 기술적 합리성이나 공간적 완결성을 무시한 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지역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시카고 및 전 세계의 Miesian들, 즉 Mies van der Rohe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사고의 시대적 요구 앞에 고뇌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Mies van der Rohe의 제자인 김종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건축컨설탄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Miesianism의 규범적 건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시카고 국제주의학파의 건축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건축컨설탄트'를 통하여 배출된 김종성의 제자들은 명쾌하고도 간결한 건축해법의 경험을 토대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다원적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Miesianism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실수와 오류를 밝힘과 동시에 현대의 여러 가지 건축유형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Post-Miesianism의 실체와 그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미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Miesianism의 요체는 첫째, Schinkel로부터 이어받은 시대정신의 사명감, 둘째, Berlage가 전해준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기술적 합리성의 실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의 추상예술에 대한 이해로써 받아들인 nee-Suprematism의 아방 가르데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파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스적인 단순하고 명쾌한 외관이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또한 미스가 현대성의 본질이라고 믿는 기술의 전수는 모든 외관을 동일하게 만드는 International Style로서의 보편적 획일성을 초래하였다. Mies van der Rohe의 강력하고 규범적인 dogma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각인되었고, Mies가 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세대이든 3세대이든 기술적 합리성과 추상적 단순미라는 믿음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때 그들은 Miesian으로 남아있게 되며, 거기서 벗어났을 때 non-Miesian, 또는 배신자로 취급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미스의 제자들에게 강한 족쇄가 되어 형태적 또는 개념적 변화의 시도를 어렵게 하였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Miesianism에 대한 새롭고 시대에 적합한 해석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Post-Miesianism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Post-Miesianism의 징후를 현대의 다양한 건축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High-Tech의 구축적이고 정밀한 건축 기술적 해법과 Minimalism의 반복성을 통한 추상미의 표현 등에서 뿐만이 아니라 Post-Modernism의 인간성의 추구나 문맥적 고려, 또는 해체주의의 형이상학적이고 아방가르데적인 실험주의 정신까지조차 Post-Miesianism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스의 영향이 2세대, 3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미치면서 여러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대성에 적응하는 시도들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Post-Miesianism의 실체인 것이다. Mies가 말하였듯이 한 시대의 끝은 그 시대가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이며, 모더니즘의 숙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Miesianism의 탐구는 Post-Miesianism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시대 속에서 현대건축이 안을 수밖에 없는 보편성과 지역성의 충돌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한 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행복이란 필요가 충족된 상태라는 상식적 이해로부터 출발하면서, 이 글은 민주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성과 덕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 사실로서 존재, 관계, 그리고 활동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실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각각 독립성, 평등성, 그리고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정치영역에서는 시민이 정치권력 앞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평등하게 관계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활동할 때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로서 민주시민의 지성으로서 가치내용의 다원성, 가치형식의 유사성, 그리고 가치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 덕성으로서는 자아 존중, 상호 존중, 그리고 법률 존중을 제안한다.
동학에서는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聖化)된 상태를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한다. 동학의 성·경·신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믿고, 한울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함을 요체로 삼아 인내천의 구현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 삼요체는 종교의미의 성·경·신으로 동학 도덕 의미의 성·경·신과 구별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경·신은 도덕적 자각을 벗어나서 절대자로서 상제를 신앙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로서 성·경·신은 상제 의지가 실현된 지상 선경을 그 목표로 삼는다. 지상 선경 건설에 동참하는 인간은 성·경·신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까지 무위이화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은 상제 모시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그 바탕을 두고, '무자기(毋自欺)'의 교리 차원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철학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을 동학사상 인내천에서 강조하는 도덕 의미와 구별되는 신앙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학 인내천과 비교하여 상제 신앙과 대비하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사상의 도덕 의미와 대순사상의 종교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니니안 스마트(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의 종교현상학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교현상의 질적 차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동학인내천의 윤리적 차원 및 법적 차원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교리적 차원 및 철학적 차원을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기반의 영성구현이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계기임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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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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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