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시화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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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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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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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표준협회의 민간단체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학회회원인 도덕희 교수(연구책임자, 한국해양대)가 "입자영상유속계 시스템의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본 학회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가시화시스템 기술 포럼"의 개최 추진에 연계가 되는 것이라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에서 이를 소개함으로써 차기에 추진되어야 할 가시화시스템 기술 포럼개최를 위한 주변여건을 형성하고자 한다.

•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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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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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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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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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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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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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현행 성과 관리체제 및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성과측정 모형 등의 성과 중심의 관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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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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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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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을 비롯하여 그 본성론이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 및 3대 중요사업의 방향성과 어떻게 연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학전통에서 나타난 여러 본성론을 유형(類型)별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 유형적인 틀을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아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살펴보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 본성을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良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의(衣)·식(食)·색(色)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도 본성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도덕성과 생물학적 욕구를 아울러 본성으로 규정한 왕부지(王夫之)의 본성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생물학적 욕구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초월적 절대자인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명에 의해 본성이 내재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임으로써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에서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본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3대 중요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사업과 구호자선사업에서는 의·식·색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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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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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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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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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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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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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관자"에 나타난 현실주의 사상과 교육관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관자"의 사유는 대부분 실제 정치와 법, 경제, 군사 정책,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은 이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그것에 개입하고 있다. "관자"에서 보이는 사유는 정치적으로 법치와 도덕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농업을 본위로 하되 공업과 상업 정책을 적절하게 구현함으로서 국가의 부를 확보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확보를 통해 군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정치-경제-군사를 강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핵심은 백성의 예절과 의리를 바로 잡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 네 계급의 백성이 각자 맡은 사업을 제대로 실천하는 직업교육을 매우 중시한 점이다. 그것은 도덕과 의리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각 계급의 생산 활동 강화를 통해 백성의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노력이다. 요컨대 "관자"에 드러난 현실주의적 사고와 교육관은 혼란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국강병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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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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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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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은 17세기 전반기 영남유학을 대표하는 산림처사이자 철학자이다. 그는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진정으로 군자다운 사람, 아동(我東)의 공자(孔子), 심지어 신인(神人), 성인(聖人)으로까지 칭송되었으며, 사문(斯文)의 주석(柱石), 사림의 의범(儀範)으로 인정받았다. 경세가로서의 그의 모습은 두 차례의 지방관에서는 유가적인 도덕정치, 즉 민생안정과 교화의 정치를 실현한 인물로 평가되었고, 산림으로 초빙되었을 때는 왕으로부터 바르고 어질고 겸손하고 검소하여 옛사람의 풍도(風度)가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학자들로부터는 당대 정치의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의 학문은, 이학(易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주학에 근본하면서도 정주의 해석을 넘어서는 업적을 세웠으며, 우주사업은 실천학으로서의 유학의 성격을 밝혔고, 예설은 회암(晦庵)의 유서(遺書)를 따르되 고예(古禮)를 서로 참조하여 말속(末俗)의 오류를 씻어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성리설의 경우, 퇴율이후의 당파성을 넘어서서 이기사칠설(理氣四七說)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실천지학으로서의 유학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제시된 이기경위설(理氣經緯說)은 그것이 퇴계의 호발설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남의 퇴계학파 및 근기남인에 의해 비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여헌의 학문은 조선유학이 주이(主理),주기(主氣)로 대분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갖춘 것임을 확인시켜주며, 또한 그의 우주사업과 노인사업은 조선유학의 도덕론이 단순히 공리공론이 아닌 실천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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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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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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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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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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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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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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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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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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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