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several existing studies for the weight estimation of offshore plants. However, most of them were applicable at the pre-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stage. In this paper, a preliminary study on a method for the weight estimation and calculation of offshore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projects is made for the use at the estimation stage after FEED. Based on literature surveys including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901-5 about weight estimation, we proposes new weight factors and a weight curve. Weight factors defined in this study include MTO (Material Take-Off), estimated weight, FEED maturity factor, allowance factor, and contingency factor. The proposed method utilizes bottom-up approach for weight estimation and it can be used for the weight estimation and calculation of offshore EPC projects at the estimation stage.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내 교차된 양단 135° 표준갈고리 작업성을 향상시키기기 위하여 한쪽 90° 갈고리에 결속 보강함으로서 135° 표준갈고리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원터치 방식의 철근보강클립(RCC장치)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성능실험과 해석, 시공성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 완료하였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 총 13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개발할 당시의 예상한 것과 같이 구조감리나 공사감독관의 지적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조치사항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현장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철근보강클립의 사용을 위해 원도급자가 우선 구매 후 협력엽체와 계약한 다음 제공하는 방식 등의 여러방식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철근보강클립을 적극적인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 품질과 공정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급공사의 공격적인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 자구책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공격적인 수주행위로 인한 수주량의 비상적인 증가와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악화는 공사 품질의 저하와 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눙력이 낮거나 공사 착공 후 설계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하자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공격적인 저가 수주와 하자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인하여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 이하로 업체의 실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하여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연쇄적 기업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발주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실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의 입찰제도를 국내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낙찰 제도적 측면 및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감독은 영화의 예술적 질을 책임지는 지휘자이다. 할리우드에서 감독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일종의 기술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후 일 누벨바그의 중심이 되는 ≪카이에 뒤 시네마≫의 젊은 비평가들이 히치콕, 혹스, 포드 등 몇몇 할리우드 감독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면서 감독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알렉상드르 아스트뤽, 프랑수아 트뤼포, 앤드류 새리스 등을 거치며 확립된 감독-작가의 개념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로서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할리우드 감독들처럼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들이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에서부터, 촬영, 후반작업까지 영화 제작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키는 감독들이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화 감독의 개념에 집중한다. 감독-작가의 개념이 탄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감독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감독계약서를 통해 감독이 영화 제작에 있어 갖는 권한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감독-작가 그리고 감독-기술자로 요약되는 시나리오 집필한 감독이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감독의 연출행위에 대한 도급 계약서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건설시장은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WTO의 출범은 건설시장의 구조 및 질서를 국제화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도 과거의 단순도급형에서 기술력과 자금동원력 및 고도의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화, 전문화, 고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의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못지 않게 국내건설시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업체가 수행한 136개 해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건설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수행단계별 50개와 부문별 104개 인자로 규명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인자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영향인자의 통계분석 결과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인자간의 인과관계를 사업환경, 수주입찰, 계약협상, 참여주체, 공사관리의 5개 최상위 인자 이하 3단계에 걸쳐 총 340개 인자를 포함하는 계층구조로 정형화구축 해외공사 참여자들이 입찰단계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층구조를 실제 수행되었던 해외공사 30건에 적용시켜 사례분석 함으로써 수익성 정도와 수익성인자 간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해외건설공사 실무자가 공사 사전단계에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 경쟁력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량이다. 입찰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에 기인한 것이나,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결국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건설은 건설업의 고유성과 해외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는 분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이 도급형 방식으로 실시한 12,952건의 해외 프로젝트 입찰 사례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여 상황별 입찰 난이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입찰 성공률이 낮아 입찰활동에 대한 난이도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규모나 기간이 작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입찰 성공률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입찰방식에 따라서는 수의시담 방식이, 발주자 형태별로는 민간부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계약방식이나 시대구분의 경우 Kruskal-Wallis test 결과, 그룹 간 기업별 입찰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해외건설 프로젝트 특성요인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 실무자에게 상황별 수주활동 난이도 진단 및 효과적인 입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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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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