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현대 인식론에서는 최근 약 30여 년 전부터 덕 인식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몇몇 연구자를 제외하면 "덕 인식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덕 인식론이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학계에는 덕 인식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게다가 "덕 인식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생경함 또한 한몫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이라는 개념은 주로 윤리나 도덕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어서 많은 사람이 "덕 윤리학"은 들어보았을지 몰라도 "덕"과 "인식론"을 조합한 "덕 인식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낯설고 생소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덕 인식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덕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덕 인식론은 전통적인 분석적 인식론과 어떻게 다른가? 덕 인식론에서 덕의 본성은 무엇인가? 덕 인식론의 이점은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이며,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물음들을 중심으로 필자는 덕 인식론의 등장 배경, 덕 인식론과 전통적 인식론의 차이 및 둘 사이의 관계, 덕의 본성, 현재 펼쳐지고 있는 덕 인식론의 주요 이론들을 간단히 개관함으로써 덕 인식론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선화(善化)사상을 살펴보고 그 주체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경』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고 행하며 더 나아가 선으로 중생을 교육하고 천하를 교화하는가 하는 선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곧 대순진리회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선화'사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의미에서 만물을 도와서 교화시키거나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선(上善)의 덕 외에도 상선의 법이 필요한데, 이는 '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법칙을 지키는 실천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셋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의 단계를 초월한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모두 '선화'의 내용에 포함된다. 둘째, 대순진리회 목적의 실현은 그 종지와 신조에 의거하는데, '합덕·조화·해원'과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에도 '선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수도와 공부의 필요성과 규범 속 그리고 상제와 도주 조정산(趙鼎山)의 창교(創敎)나 선교(宣敎) 등 구체적인 실례에서도 '선화'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전형적이고 신성한 종교 도덕적 특징과 일상생활의 의미가 담긴 사회 윤리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윤리를 초월하고 진선(盡善)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식과 이론적 깊이가 있다.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과 이론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배양과 실천을 중시한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실천하는 법문(法門)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수도의 최종 목적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화사상이 나타내는 핵심인 '선덕'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행선법(善行善法)'이 결국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도덕적 타락 또는 인성부재의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면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야 할 도덕교육은 교육계 초유의 관심사이자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학의 충서지도(忠恕之道)가 표방하는 풍부한 윤리학적 함의를 도출하여, 현 시대의 초등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윤리적 사회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도덕 주체인 우리가 외형적인 규범의 제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다. 보편윤리로서의 충서지도(忠恕之道)는 인학(仁學)으로서의 덕윤리, 자기인식과 자존감 고취, 배려윤리로서의 사회공동체윤리 등의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미는 '초등교육에서의 적용방안'을 문제의 중심에 놓고 볼 때, 다분히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 등에 관한 교육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깊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상황, 특히 사회공동체의 권익 주장이나 집단 이기주의, 또는 사회공동체 간의 갈등 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응답을 모색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덕인식론과 지행론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서 나는 이 글에서 덕(德)과 관련한 개념들 가운데 역량과 성품이 지적 덕성과 어떤 연관에 놓여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애초 이 글은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왜 나쁜 일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가에 대한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런 의문은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인식론적인 주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인식론적인 질문은 결국 인식론이 규범적인영역에 속하며 인식론적인 평가에서 지적인 행위자와 그 공동체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덕인식론'의 핵심적인 관점이다. 지식의정당화에 있어서 덕인식론이 '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동아시아 전통의 '지행론'과 닮았지만 그 문제의식은 다르다. 따라서 덕인식론과 지행론의같고 다른 점을 우선 살펴보고 "논어"를 중심으로 역량, 성품, 지적 덕성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는 역량과 성품이 규범적인 가치의 문맥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위를 산출하는 지적 덕성이 되기에 부족함을 말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설명을 한 주자의 관점을 비판하였던 다산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인간의 윤리실천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다산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결합체인 인간은 신체적 성향과 도덕적 성향을 타고난다. 특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것은 상제로서의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해 준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율적 판단능력과 주체적 실천의지인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갖추고 있다. 향선(向善)의 경향성이 있지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의 행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에 상제(上帝)는 인간의 동기와 행위의 선악 여부를 언제 어느 때고 감찰한다. 상제의 목소리는 인간의 도심(道心)을 통해 울려나온다. 이것이 윤리실천의 외적 동인(動因)이요, 내적 동인이다. 인간의 제반 실천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표상한 개념어가 바로 인(仁)이다. 즉 인간은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친구 등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에 합당한 도리의 실천을 통하여 인(仁)의 덕을 쌓아간다. 인(仁)의 덕(德)을 이루는 데는 효(孝) 제(弟) 자(慈)가 기본이다. 이 천륜에 관한 윤리에는 유가윤리의 쌍무적 정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효(孝)를 바탕으로 임금을 섬기고, 제(弟)를 바탕으로 어른을 섬기며, 자(慈)를 바탕으로 백성을 부려야 하는 것이다. 이 효(孝) 제(弟) 자(慈)를 토대로 한 윤리실천의 방법이 바로 '서(恕)'다. 서(恕)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서(推恕)로서 신체적 성향에 관한 것과 도덕적 성향에 관한 것을 두루 포괄한다. 전자의 경우, 자기 욕구의 절제나 양보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공동체 사회내의 당위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다산의 윤리학은 도덕적 성향과 자주지권을 갖고 타고난 인간은 상제의 뜻이 투영된 도심(道心), 즉 도덕적 양심에 귀 기울여 효(孝) 제(弟) 자(慈)의 윤리를 서(恕)의 방법에 따라 실천해 나감으로써 인(仁)의 덕(德)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또한 상제인 하늘을 섬기는 길인 것이다. 이에 다산은 수사지학(洙泗之學), 즉 공맹철학의 핵심사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칸트의 '최고선'을 윤리론과 도덕종교론 내에 위치시키려면, 칸트의 '최고선'을 두 가지 한정된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성적 존재자의 덕행과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의미의 최고선에서 행복은 그 행복을 누릴 품격인 각자의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와 증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되, 감성세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자연운행과 윤리질서를 조화시키는 신의 현존을 전제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이성적 존재자의 내적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부합과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복, 즉 지복(至福) 내지 정복(淨福)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최고선은 신의 현존과 함께 영혼의 불사성을 전제하고서 예지세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의 물리적 행복을 성분으로 갖는,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에서의 최고선의 '이상(理想)'이라 하겠다. 이제 '가능한'을 '실현 가능한'으로 새기면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은 첫째 의미로서일 것이다. 이 최고선은 한낱 "예지 세계에서의 최고선"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이다. 물론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 곧 행복과 덕의 부합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보다 높고 도덕적이고, 최고로 신성하며 전능한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적 행실과 행복은 모두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이 양자가 합치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인(따라서 창시자)인 존재자, 다시 말해 신"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칸트는 사람들은 예지계인 하늘나라와 같은 '최선의 세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발원한다고 ${\ll}$성서${\gg}$를 이끌어 해석한다. 모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이들의 소망은, "신의 나라가 오고, 그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를 현실에서 현시하기 위해서 신이 무엇을 직접적으로 행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 나라의 성원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충분히 아는 바이다." 그것은 각자가 윤리적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공동체는 '목적들의 나라'와 같은 한낱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상에 실존"하는 것으로서, 인간들의 기구이고 제도이다.
이 연구는 퇴계의 경(敬)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몸에 대한 생태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갈등원인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자연관을 들 수 있다. 퇴계는 욕망의 문제를 경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 경사상의 생태윤리학적 접근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경은 자연 속에서 완성된 것이기에 가능하다. 둘째, 퇴계의 경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배려)을 강조한다. 셋째, 경은 도덕 실천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편, 퇴계는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자기보존인 동시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천리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하는 몸은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의 의미가 존재하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관계망으로 이해하여 자연 질서를 따르는 생태적 가치의 측면도 존재한다. 운동하는 몸을 통한 경의 획득은 '경신(敬身)'과 '활경(活敬)'의 실천을 제안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신체운동을 할 때 몸을 공경하는 '경신'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보전(活敬)하면서 자연을 통해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덕을 함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鄕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어버이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는 윤리적 이론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이 명제를 통해 반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개 행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도덕원칙으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적절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대상이 도덕적 실제인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원칙으로부터 도덕적 추론이 연역되는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실천적 숙고의 성격은 도덕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실제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조직화의 대상이라는 도덕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반이론가들의 비판과 달리 도덕이론가들은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 도덕원칙이외에도 상황적 지식과 행위자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덕이론가들은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자의 판단이 도덕성을 제시하는 도덕원칙을 통해 검토되고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형태의 윤리학을 추구한다. 결국 도덕이론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도덕원칙으로 조직화하거나 도덕원칙만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불가능성명제를 통해 윤리적 이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반이론가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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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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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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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