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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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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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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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농촌은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닥쳐 있으며, 이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축산업이 농촌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과 축산신문, 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축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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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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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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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후보들이 과학 언론인 동아사이언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책 공약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사단법인 과학자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발간한 '2017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타운미팅 -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라는 자료집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SC의 해당 자료집은 ESC 소속 회원들이 주관한 타운미팅에서 참가자들이 소속 및 직위에 의한 제한 없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기술계 여론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으나,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 및 과학기술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및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과학기술계 여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 정책별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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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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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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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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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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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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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일방적인 사육제한 등 정부의 각종 방역조치들로 인해 오리의 수급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들이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오리농가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며 오리산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가들이 전남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러한 오리농가들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스마 트형 오리축사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정훈 의원 주최,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 공동 주관으로 개최돼 산·학·연 전문가들이 보다 근본적인 AI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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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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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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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뉴스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 국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코로나 19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기사의 인물 및 핵심어 정보를 활용하여 동시출현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내용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주제별 키워드 중심 국회의원 네트워크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네트워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및 국가 재정, 의료 복지, 국난, 민생법안 등 폭넓은 주제와 관련성을 갖는 반면, 나머지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안건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려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력이 도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양당의 대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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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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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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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의원선거에서의 동일 정당 내의 기호 순서와 득표 순서를 분석하여 기호 순서가 득표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동일 정당의 후보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동일 정당 내의 타 후보에 비해 많이 득표한 것으로 밝혀져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내 후보가 2명인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정당 내 후보가 2명인 경우 관내투표와 관외사전투표 간에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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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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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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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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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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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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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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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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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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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 뉴스댓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뉴스는 물론, 이들 뉴스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선거일 전 약 90일간 174개의 뉴스기사 댓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네이버뉴스와 다음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언론사닷컴뉴스와 네이버뉴스 간 비교를 위해 t-test 기법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네이버뉴스 댓글은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음뉴스 댓글은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네이버뉴스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다음뉴스는 진보성향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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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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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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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