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ERP도입에 관련된 많은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ERP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독립적으로 ERP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대기업이 공급사슬관리차원에서 공급사인 중소기업들의 ERP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대기업이 중소기업의 ERP 도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지원사례와 ERP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도입사례를 연구하여 중소기업 ERP도입에서의 협력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력대기업의 지원방안으로는 도입자금지원, 도입벤더선정, 도입과정도움, 도입후 시스템 개선과정 도움, ERP활용교육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촉진 정책 및 관련법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 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기업생태계에서 상생(협력)과 상극(경쟁)이 음양이론처럼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와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생태계에서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법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법령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30%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60% 정도는 전혀 수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개선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은 글로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대기업 7,074개, 중소기업 2,394개를 대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의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후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 주주지분율이 레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IFRS의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자본구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레버리지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주주는 부채의 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여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주는 K-IFRS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채사용을 재무위험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시그마 적용을 통한 대-중소기업 파트너쉽 개선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구미공단 기업 중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기업 1곳과 협력업체 5곳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MBB와 6시그마 추진실무자들을 면담하였다. 조사결과, 대기업에서 6시그마가 도입, 확산기를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 이러한 성공경험이 중소 협력업체로 전파되어 여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6시그마를 도입, 추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6시그마 적용에 여러 가지 애로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 대기업의 지속적인 교육과 인프라 지원, 과제해결 지도 등 전폭적 지원으로 조사대상 협력 중소기업들은 6시그마 실행문제들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원가절감, 부품의 품질향상, 협력업체의 사내 전문가 양성과 혁신역량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고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쉽 향상에도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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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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