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는 각종 재난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다양화와 규모의 대형화는 언제 어느 재난에 의해 우리가 불행을 당하게 될 런지 모르는 커다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2~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의 인위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러므로 각종재난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법체계, 조직의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고유형별 대처방안 강구와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난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2007년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 사고와 1997년 일본의 Nakhodka호 유출사고, 2002년 스페인의 Prestige호 유출사고 등 재난적 유류유출사고를 통해서 대형 방제선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형 방제선의 도입과 도입이후, 방제 외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 빈번하지는 않지만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하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신체조건 등의 차이로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들이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고, 개발도상국은 여성의 피해가 큰 반면에 선진국은 여성들의 재난 안전 및 교육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난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국민 남녀 489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거주지 주변 발생 가능한 재난을 인지하고 있는지, 대피소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지, 안전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 하는 데에 있다. 조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대피 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과 훈련의 접근성이 적음에 따라 위험도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재난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지고, 미래에 자연재해 발생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명 피해 감소가 될 전망으로 기대가 된다.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보면 혁신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전국토의 도시화 및 도시구조물의 초고층화 및 밀집화 등으로 대형 재난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규모가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화 도래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정책 강화와 재난에 대한 서비스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환은 기존 소방훈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며, 다양한 재난상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환경의 변화와 교육 및 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향 후 소방훈련 시설 설계에 기준이 되도록 훈련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재난유형 및 발생상황에 부적합한 훈련장소 및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 공개된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보여 주기식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훈련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에너지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극심한 기상변화로 인한 재난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결과는 매번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있다. 과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 대한 우려가 생태계 파괴, 일부 동물들의 멸종과 같은 환경 문제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자연 재난이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우리 생활권 내에 진입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생존과 안전 문제로 재인식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주기적으로 겪었던 풍수해 재난이 점차 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08년 이후 기후변화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및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체계와 법, 정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국내 재난에 대해 파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연구의 현황, 한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재난 유형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여 재난 유형 파악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시 도별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 도심 내 재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양상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등 재난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 재난보험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난보험 체제 구축의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화재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특수건물에 대한 사전 예빵기능 및 사후 보상 체계를 갖춘 '화보험' 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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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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