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양성평등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의원의 성별 이외에 양성평등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양성평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결과를 연구자료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속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변수의 경우 다수당 주도의 입법의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지기반이 취약한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여성의원의 경우 강한 정당기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이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때, 의원의 이념성향 역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난 5월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통일시대 한반도 결핵퇴치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무성 의원, 문정림 의원과 배우 이순재 씨가 크리스마스 씰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향후 국내외 결핵퇴치 홍보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자신도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음을 밝히며, 크리스마스 씰 홍보대사를 맡게 된 특별한 배경을 공개했다.
21세기 글로벌 결핵 퇴치 올림피아드가 있다면, 단연코 이곳을 두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상징 남산타워가 올려다보이고, 서울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 용산 전자상가를 끼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복십자의원 이곳을 거쳐 간 환자 수만 하루 40명 기준 189,800여명. 물론 2000년 이후 결과다. 90년대 당시만 해도 하루 80~90명이 내원할 정도였다. 이 모두가 국가 보건이 상향된 결과이니 안타깝게 여길 필요도 없다. 2013년이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편집실은 대한결핵협회가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운영 중인 복십자의원 가운데 서울지부 복십자의원을 찾아가 현황을 살펴보고, 2014년 국민 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91년 통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액본인부담금의 상향조젖ㅇ으로 보험자부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과의원의 급격한 증가로 의원당 보험수입과 환자수는 점차 떨어져 치과의원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치과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국민구강보건 역시 퇴보 할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은 빠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처리가 될 예정이다. 본고는 그 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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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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