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의 재원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에서 납입금 책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 교육비 총액과 추가소요교육비를 추정하여 이 중에서 납입금 부담분만을 산출해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학재정 전반은 물론 대학교육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이 관련되어 있다. 대학납입금의 적정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지 인상률, 각종 교육여건의 개선계획, 다른 재원의 확보가능성은 물론, 여론이나 학생들의 반발, 정부의 물가정책,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별대학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체적인 교육비 분석,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근대학과의 협력, 대학납입금 예고제의 활용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납입금을 책정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 교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결정이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지금,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대학교육을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결국 우리 대학인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 and how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 affected household finance such as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fter ex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savings, and debts respectivel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and 563 households with children attending university were selected. The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s post hoc test), OLS, and Heckman's two-step estimation were utilized by SAS 9.1 and SPSS 12.0 for Wind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verage annual tuition was found to be 6,170,000won(21.5% of total annual household expenditures) and average annu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4,920,000won(15.9% of total annual household expenditures). Seco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s, the more spent on university education, whereas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lower the household expenditure-to-university education ratio. Third, tui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d a negative impact on household expenditures after excluding education expendi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과와 비효율적인 유아교육과의 특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 149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이전의 효율성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불변규모수익기술과 가변규모수익기술을 가정한 산출지향 모형을 추정하여 CCR과 BCC모형으로 상대적 운영효율성 추정하였고, 투입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장서 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취업률을 사용하였다. 토빗모형을 통해 투입, 산출요소 및 외생변수(설립유형, 학교종류, 입학정원규모, 소재지) 중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주기 및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전과 규모효율성과 운영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 CCR에서 강효율 유아교육과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장서 수, 교육비가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 유의하게 높은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과 취업률을 보이나, BCC 아래 학생1인당 장서 수, 취업률 이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며, 토빗모형 계수도 실제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미미하다. 전문대학과 입학정원규모 60명 이상, 광역권 유아교육과의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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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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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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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3년까지 4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패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이 대학 휴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1인당 장학금 등을 고려해 3가지 모델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공립 대학에서 등록금 및 순 등록금 (net tuition)이 낮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지며, 1인당 교외 장학금이 높을수록 대학휴학률이 낮아졌으며, 사립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낮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졌으며, 1인당 장학금(교내+교외), 1 인당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높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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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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