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적인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측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 척도의 보기 구성보다 5점 척도의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척도 보기 구성보다 5점척도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 지와 못하는 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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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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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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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87년도와 1992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한 바 있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분석하였다. 1987년도에는 각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도보다 종교별 후보 지지도 예측에 발표의 촛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이 발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1992년도에는 각 후보의 직접적인 지지도 분석에 촛점을 두었다.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11월2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쁘다. 부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과 호주 등은 표정관리에도 불구하고 들뜬 분위기를 애써 숨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음은 보고서의 전문을 풀어쓴 것이다.(편집자 주)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 예선은 선거인단이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와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시공간 의존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데이터에 적용한 분석결과 각 카운티의 노년층, 흑인,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카운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이웃 지역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다음 선거 지역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시공간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중에서 슈퍼화요일의 선거 결과가 이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수많은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일관되게 앞자리를 지켰다.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개별 여론조사의 표본추출오차는 상쇄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일정한 편향은 많은 수의 조사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잔존하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화조사는 지역, 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사용하며 대부분 전화번호부를 표집 틀로 한다. 조사 거절률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조사표본들이 할당변인 외의 인구사회적 속성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허명회 등 (2004)의 연구 방법른을 2007년에 수행된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L8개 사례에 적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물음 1. 각후보에 대한 선호도 또는 지지율에 체계적 편향이 있지 않았는가? - 물음 2. 편향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이후 시행된 11개 사례 자료에 지역, 성과 연령대 외에 직업과 학력까지 고려한 반복비례가중법(rim weighting)을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1.4%P 과다 추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0.6%P 과소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2.0%P (= 1.4+0.6) 과다하게 추정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위의 11개 사례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화조사 표본에서의 저학력자 과소 및 가정주부의 과다가 이명박 편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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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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