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에서 28년간 양돈업을 하며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길목농장의 남상현 대표. 그에게 2017년은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다. 지난 11월 29일 제15회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한돈부문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남 대표를 만나 그만의 특별한 축산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자라 막연하게 부모님 가업을 승계 받아 농업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는 그는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축산이 미래가 있다는 조언으로 축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우와 양계로 시작했는데 남 대표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 이후 한돈으로 전환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것이다.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SNS 상에서 탄핵 전후를 기점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탄핵 전 중 후 대통령 기록관 관련 SNS를 수집하였으며,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변화를 도출하였으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프레임 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SNS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는 점과 시간에 따른 대통령기록관 인식변화를 비교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두산건설이 겹경사를 맞았다. 두산건설은 김기동 사장이 올해 6월 열린 건설의 날 행사에서 건설 기술 선진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은데 이어, 지난 15일에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두산위브가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건설 업계에 한파가 불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유독 두산건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통해 학생 발명품 선보여 - 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난다 - NHN과 특허청, 특허 검색 서비스 제휴 - 간편해진 등록세, 수수료 납부로 민원 불편 해소 - `삼순이, 삼식이` 딴 상표 출원 늘어 - 노래방 관련 특허출원 활발 - 음식점 창업 성공에도 `특허 바람` -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으로 출원시스템 구축 완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홍보자료 구성과 용어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경호 기관의 역대 공식홍보자료를 대상으로 구성, 용어의 변화 등에 대해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구성은 대통령 경호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홍보 구성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 경호기관의 공식홍보자료 용어는 경호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민 친화적 홍보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기관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호 업무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통령 경호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 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강하고, 그 업무영역도 국가안전 총괄 및 조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적인 공공기록물과 비교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며, 당대의 사회상을 풍부하게 반영한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 활용성과 가치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 증대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G러닝환경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G러닝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법론 7단계 - 사전계획, 사전 설계, 대통령기록물 선정, 대통령기록물 스토리텔링, 스토리보드 제작, 게임 구현, 공유 및 평가 - 를 먼저 제안한 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구현 사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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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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