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비이자부문과 이자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가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영업부문과 이자영업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보여주었다. 총자산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증가율, 대손충당금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는 신탁수익보다는 수수료 수익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수수료 수익비중이 높을수록 대출부문 영업이 축소되는 부(-)의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는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이자영업부문 성과가 높을수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비이자영업활동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DeYoung, Torna(2013)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향후 순이자마진 감소에 대비하여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비이자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의 금융 공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패러다임에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핀테크 솔루션의 활용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금융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공공과 민간의 상권빅데이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혜택 증대를 위한 사업장의 매출증대 등 소상공인 창업자의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을 상권빅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자금의 대부분을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 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하나로 비중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빅데이터 변수들을 탐색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성 평가에 상권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방법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핀테크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향후 소상공인 자금 조달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를 모색해야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방식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하고 있다.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채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건전성은 최근 고용 부진, 학자금대출 부담 증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취약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년층 차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청년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청년층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탐색한 뒤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높은 설명변수들을 선별한 뒤, 주요 결정요인들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 의료비 비중,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통신비 비중, 주거비 비중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업 규모별 대출분포를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에서 중소규모 기업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구조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기업 또는 그룹의 규모 자체가 회사채 조달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그러한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로 일반투자자들이 대규모 재벌의 회사채를 수익성과 관계없이 선호하였으나, 1999년 대우그룹 붕괴 및 2000~2001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믿음이 깨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위하여 장서평가 방법을 실증적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시 광진정보도서관의 최근 10년간 장서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 장서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Bonn의 이용계수, 소장도서 장서회전율과 Trueswell의 80/20 법칙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장도서의 전체적 분석과 주제별 분석으로 장서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분석항목으로는 연도별로 소장도서 전체 및 주제별 이용도 분석과 연도별로 대출 핵심장서의 비중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장서 전체 이용도와 주제별 이용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에서 수행된 업무와 이용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서대출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패턴에 대한 변화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도서 핵심장서의 비중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서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계 대형 은행의 국내 진출 및 선진 금융상품의 수입은 국내 은행 산업 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 및 추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국내의 은행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대출 신청 고객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은 대출 상품이 은행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의 원천이자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출 심사 결과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 단계로는 상관관계 분석과 특징선택 기법을 통해 대출승인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변수로 2-Step 군집화 기법을 통해 고객을 군집화 하였다. 이후 각 군집에 LR, NN, SVM 기법을 활용하여 구축한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기존 방식의 대출 심사 모형에 LR, NN, SVM 예측 모형을 적용했을 때 산출된 결과와 제안한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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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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