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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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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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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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체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정책 전망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하여 소요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으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하므로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공급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장기 거시적인 국가발전의 기저를 구축코져 지난해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상기법에 따라 올해부터 착수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능률이 높은 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기존 기술의 개선과 신기술의 창출이 필요로 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화력발전기술 및 원자력발전기술의 연구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마을 평가예측하고 기술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또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다. 에너지의 운송과 배분 및 저장 기술 중 주목을 끌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고 최종수요자가 사용하는 에너지소비기술개발에 있어서 주어진 과제들을 분석평가하고 앞으로의 성취 가능한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원고갈로 인해 국가적 사명을 투자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유가 시대 도래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기후변화협약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체에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심야전력 보급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해 보급에는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88년부터 2000년말까지 태양열,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1742억원이 투자되었다. 부문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 온수기 18만 5천대와 급탄설비 3천대, 태양관의 경우 마라도등 12000개소에 약 4000kw, 풍력은 제주지역 등 17기를 보급, 약8000KW, 폐기물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73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다. 이 대체에너지의 현재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93.4{\%}$, 바이오 $3.3{\%}$, 태양열 $2.1{\%}$, 소수력 $0.8{\%}$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2{\%}$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산발적인 기술개발 과제추진으로 인해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보급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만 매달려 있는 업계의 자립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개발과 보급의 괴리를 해결할 보완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이 빈약한 경우에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 내에서의 대체에너지에 관한 연구개발은 1970년도 이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 나 제한된 여건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여, 실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에는 미 흡하였다.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달성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뿐 아니라 관련분야의 산. 학. 연이 모두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관한 기술, 정보, 인력의 상호교류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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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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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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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970 - 1980년대에 OPEC의 담합에 의한 오일쇼크로 초유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원수입국들은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역 및 나라별로 특성 있는 대체에너지개발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여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대체에너지로서 충당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게다가 1990년대에 와서는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전 세계적 환경파괴문제가 대두되면서 단순한 화석연료의 대체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중략)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환경보존과 이에 따르는 이용기술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냉동공조산업 관련 대체기술의 개발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기술하려 한다. 새로 개발되거나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CFC 대체 물질들과 가정용 냉장고, 에어콘, 건물용 chiller 등에 적용되는 신기술 등을 요약하려 하며 특히 에너지절감 방책들을 소개하려 한다.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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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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