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체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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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with Replacement Cost Method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수질개선편익 산정)

  • Jo, Eun-Hui;Yeo, Kyu-Dong;Kim, Gil-Ho;Lee, Sa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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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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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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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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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analysis model of the national map revision program using replacement cost method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의 편익분석 모형 연구)

  • Son, Hwamin;Yang, Sungchul;Ga, Chillo;Yu, Kiyun;Huh, Y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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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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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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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analyz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national map revision program using the replacement cost method. The replacement cost method measures the benefit of a project as the minimum cost to replace functions of the project with those of alternative goods or services in an existing market. Thus, the demands on 1/5,000 topographic map revision in 18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city and district management planning were surveyed in thre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n the cost to alternatively fulfill the demands was estimated with the standard construction estimating system for the field surveying and surveying results in commercial GIS companies for the site investigation. With this cost estimation model, the benefit of the current national map revision program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as estimated as 265,960,999 won. And cost benefit ratios according to several revision frequencies from 0.5 to 4 year were also compared to find the optimal frequency.

Water supply shortage cost estimation for drought impact assessmen (가뭄 영향평가를 위한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

  • Lee, Jeong Ju;Shin, Hyun Sun;Kim, Mihyun;Chun, Gun 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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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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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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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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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Using Replacement Cost Approach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하천 수질개선편익 산정)

  • Yeo, Kyu-Dong;Yi, Choong-Sung;Kim, Gil-Ho;Shim, Myung-Pi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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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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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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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water discharge through dams and to provid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taking domestic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by the replacement cost approach analyzed with a sewage treatment plant instead of an alternative dam. To this end, facility that alternates a dam must have same functions of the discharged water from the dam and the two facilities must be able to be compared objectively. To estimate the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of alternative facility's cost is established and criteria of cost.benefit analysis that are duration period and ratio of large scale repairing expense was presented. As a case study,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Li-Won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on Nae-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methodology to Song-Li-Won dam are 644,006 million won of the annual average discharge and 1,351,526 million won of maximum discharge. The usage of the framework in this study is expected for estim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in case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is performed.

K-REACH and Industrial impact (특집 - 화평법 제정(안)의 산업부분 파급 영향)

  • Han, Gi-Ju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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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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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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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입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비용의 크기, 시험 대상 화학물질 종류, 대체물질 사용 비용부담 증가 등 간접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났다. 국내 시험 기관에서 제시한 시험비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화평법 도입의 제조업 비용증대 크기는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6~8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 감소 영향(2015년 기준)도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01~0.015%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나 REACH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01~0.09%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화평법 도입의 적용대상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단일물질에 국한됨으로써 완제품의 경우 비용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제품의 경우에도 화평법 도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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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Distribution System Evaluation by Value-based Reliability Analysis (가치평가법에 의한 배전계통의 신뢰도 평가)

  • Kim, Y.H.;Lee, Buhm;Choi, S.K.;Im, B.H.;Lee, S.J.;Park, N.C.;Son, S.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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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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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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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신뢰도와 고조파를 동시에 고려하여 배선계통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VBDRA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조파의 영향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가지 요소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위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배전계통의 다양한 대체안을 구성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신뢰도비용, 고조파비용, 신증설비용을 계산한 다음, 이들의 총비용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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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 미생물 활용기술, 화학비료 대체 및 비용 절감 효과 높아

  • Yu, Jae-Hong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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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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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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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화학비료 값의 급등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미생물 비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미생물 비료는 객관적으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유산균과 천일염을 이용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 비료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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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의 스프레이 분사법을 이용한 투명전도성 플렉서블 필름 제작

  • Sin, Ui-Cheol;Lee, Byeong-Ju;Jeong, Gu-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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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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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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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전자파 차폐 및 흡수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ITO박막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ITO 박막은 희소원소인 인듐에서 기인하는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매장량도 한계가 있어 대체 재료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차세대 응용에 있어서는 투명전도성 뿐만 아니라 휠 수 있는 유연성까지 요구되어 ITO박막을 대체할 새로운 투명전도성 유연 박막의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나노튜브(CNT)는 금속을 능가하는 이론적인 전기전도도를 갖고 있으며, 높은 탄성등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어, 전도성 확보 및 유연성 구현이라는 투명전도성 플렉서블 박막소재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량 합성법등의 개발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 ITO대체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CNT는 튜브 사이에 강한 반데르발스 인력을 가지고 있어 용매 중에 분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액상 분산과정을 통한 CNT기반의 플렉서블 박막 제작에 있어서 큰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기능화 처리를 통하여 CNT에 친수성을 부여하였고, 초음파 처리를 통하여 에탄올 중에 CNT를 균일하게 분산한 후, 스프레이 분사법을 이용해 투명 유연기판인 PET고분자 필름위에 균일 박막을 제작하였다. CNT는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한 열화학증기증착법으로 1mm 이상의 길이를 갖는 수직배향 CNT를 합성하였으며, 이를 아르곤 및 암모니아 플라즈마로 기능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는 플라즈마 처리되지 않은 탄소나노튜브와 분산 속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제작한 CNT 기반의 투명전도성 유연박막들은 막두께에 따른 전도도 및 투광도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기판에 분사된 CNT 박막의 표면 특성은 AFM, Raman, 접촉각 실험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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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Economic Appraisal of Port Remodeling Project (항만투자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항만 리모델링사업을 중심으로 -)

  • Lee, Jin-Woo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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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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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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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economic appraisal of a port remodeling project must be transparent and persuasive to the public over the entire stage of the project. A project evaluator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guidelines on evaluation, and to do his best to follow the guidelines to evaluate the given project. To make the right decision on investment, the evaluator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equity issue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Port remodeling projects tend to produce externalities to the environment. However, these externalities are of qualitative nature, and hard to measure in monetary terms, so these are liable to be ignored in the process of project evaluation. Two different approaches - RP(revealed preference) and SP(stated preference) have been tried to assess the value of these non-market goods.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set minimum guidelines which project evaluators must follow in order to make the evaluation more reliable.

Studies on the Substitution of raw Materials of Bean Paste and Red Pepper Paste. (된장 및 고추장의 원료 대체에 관한 연구)

  • 이택수;신보규;주영하;유주현
    •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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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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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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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The superior materials for substitution of bean and red pepper paste were selec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chemical compositions and the func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enzyme activities were higher in the process of koji manufacturing for brewing bean paste and red pepper paste in barley koji and in corn powder koji, but those of wheat koji were inferior (2) Corn powder was proved as the most excellent substitute, because its components and functioning were the best. (3) In the production of the paste the use of corn powder and bean with equal amount was proved as good as those product of the traditional way of the brewing. (4) By using the corn powder, the production cost can be cut down to 25% in the production of bean paste, and to 23% in the production of red pepper paste, comparing with those of traditional brew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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