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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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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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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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비리 척결(剔抉)을 위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 등 병역자원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원화되어 있는 징집구조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병역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병무청이 중심이 되는 병역자원관리의 일원화는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병역자원 판단, 계획수립의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간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자원별 복무지침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민원인 등 접근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병무의 일원화도 실현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형평성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주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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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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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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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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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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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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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지역 소재지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470부를 배부하여 427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자아분화수준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복무 부적응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통계처리는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은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복무부적응행동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체로 복무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복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복무 부적응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에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위축에는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가족퇴행 분화수준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단절, 학력, 복무기간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에는 가족퇴행 분화수준, 분노조절, 인지 대 정서가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아통합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격성에는 가족퇴행과 인지 대 정서의 분화수준, 분노조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박성에는 가족퇴행, 낙관적 태도, 인지 대 정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복무기간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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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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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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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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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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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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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가축전염병 예방약 조달계약 관련 자료 제출 $\cdot$동물약품관리 교육훈련 수요조사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 조달계약 관련 협의회 참석 $\cdot$가축질병$\cdot$축산물위생 등 연구과제 제안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5차 이사회 개최 $\cdot$2002년도 양허관세적용 유당 배정희망량 제출 $\cdot$병역대체복무를 위한 지정업체 선정 결과 $\cdot$협회 직원 인사 $\cdot$'동물약품 안전사용 방안' 심포지엄 개최 $\cdot$2002년도 상반기 알찬 거래선 선정 $\cdot$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및 유당 공급 오퍼상 $\cdot$'한국대체수의학연구회'(가칭) 창립 준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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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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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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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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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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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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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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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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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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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중십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 관점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 및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의롭고 평등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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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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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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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우리 군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심해진 저 출산율,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위주에서 장비위주로 첨단화, 고속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과 민간 안전교육 체계 및 교육성과 등을 분석해보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체험훈련장 건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은 일명 인터넷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성장하여 가상·증강현실(VR / AR)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은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실 대부분을 가상·증강현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군 안전체험훈련장은 설치공간, 건립비, 유지비, 사용자 특성,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처럼 모형이 효과적인 체험실 몇 개를 제외한 많은 체험실을 가상·증강현실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증강현실(VR / AR) 기술의 발전, 국민안전체험관 운용실태, 군 부대 특성, 설치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체험훈련 소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대비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체험훈련장 구축방안과 부대별 교육인원 및 주변 여건에 부합한 안전체험훈련장 규모와 체험실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체험훈련장을 구축하여 체험교육을 한다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