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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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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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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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회는 상설기구인 업종별 실무간담회와 공업소유권 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 협외된 바 있는 외국상표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공업소유권의 국어순화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안을 작성, 관계당국에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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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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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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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시화와 공업화의 부산물인 오염부하량과 그 종류 증가로 우리의 식수원은 날로 위협받고 있으며, 수질 문제가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산업성장의 발목을 조일 수도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자원 관리현황과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 도서지방등 근본적으로 수원확보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체수원 대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막처리에 의한 해수 담수화 추진계획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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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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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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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13H 신설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중급유 운송이 2005년 4월5일 이후에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3월10일 한국선주협회와 외항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논의된 영향분석과 대처방안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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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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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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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농립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악취저감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 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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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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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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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2005~2014년의 강수량은 1970년대에 비해 여름철에 38.7%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절은 8.7%감소하여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상승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하천변의 홍수 피해지역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발생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유형 또한 다양화되어 재해 발생 시 단순히 단일 지역이 아닌 여러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수대책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재해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자체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개별화 되어있는 대책을 서로 연계하는 방재협력시스템과 방재 대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진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자료 및 도시의 협력대응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재시스템은 복구와 구조물적 대응 위주인 기존의 방재 패러다임에서 예방에 의한 방재와 탄력적 대응을 도입하도록 하여 예방적 차원의 이슈를 논의하고 비구조물/구조물 융합형 방재 개념을 실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내 도시방재형 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인접지역의 계획간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적 사각이 발생하고, 재해취약지역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취약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용할탄력적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의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 재해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탄력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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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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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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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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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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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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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극지방의 빙하들을 녹임으로써 지구의 물 순환시스템을 교란시켜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낙뢰 등 예측을 불허하는 극한 기상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빙하가 녹거나 바닷물이 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바, 1990년 대비 2000년대에 동해바다에서는 상승률이 0.07cm/yr이던것이 0.20cm/yr로 나타났으며, 서해바다에서는 0.14cm/yr이던 것이 0.18cm/yr로 나타났고, 남해바다에서는 0.32cm/yr이던 것이 0.34cm/yr 로 평균상승률이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현행 업무를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업무별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들을 조사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적인 측면의 분야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나타난 자연재난 피해현상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기초로 하여, 재난관리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재난관리 분야 종합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최근 국내 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최근 30년간의 재해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물별 피해액을 조사하여 시설물 중 피해액이 많은 순으로 주요피해 시설물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피해 시설물로는 하천, 도로, 소하천, 수리, 농경지, 사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한 현황, 원인분석 및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 각종 피해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전문 학술지 기사들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재해피해현상에 대하여 시설물의 피해현상, 원인 및 대책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분야 중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제시된 업무방향을 보면 침투 저류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발연구, 침수위험지구의 지정기준 등급별 방재대책 방안연구, 유역별 재해위험 저감능력의 평가기준 개발, 단위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보기준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내 표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피해지역의 매입을 통한 저류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효과의 교육 홍보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제 표준화 기준 제정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재난관리 업무분야별 많은 연구과제들이 향후 연구할 수 있는 재원확보로 이어져 재난관리의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요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외의 기후변화 대응사례에서 보면 시설물의 규모를 볼 때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향후의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선진적인 판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풍수해 관련 주요업무 8가지에 대하여 추진해야할 업무방향 48개를 선정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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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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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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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복잡한 현대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각종 위험물질이 날마다 생산되어 운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위험물사고발생은 불가피하다. 위험물사고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단 사고발생시 인명, 환경, 재산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로수송에 있어 위험물질운송에 따른 경로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본 모형에 기초하여 계산된 링크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링크별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링크별 교통량, 사고 데이타 및 위험물질별 사고시 피해영향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물질별 위험도 분석에서 위험물사고 저감대책, 위험물사고시 피해최소화 대책 등 일련의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형태의 위험물수송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위험물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인 울산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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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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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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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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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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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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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박의 진동문제는 고출력 엔진의 채용과 고속화 및 전문화가 되면서 구조의 최적화에 따른 경향화 설계 및 각종 주요 기진원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진동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중소형 조선에서 건조중인 특수한 선박들의 경우 비교적 대용량의 출력을 가진 엔진과 긴 추진 축계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과도진동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pply Ship의 시운전 중에 발생한 상부구조물의 과도진동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의 실선 진동 계측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조의 진동특성 검토 및 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리고 제시된 진동저감 대책이 적용된 후에 재 시운전시 진동 계측을 수행하여 대책 안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