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30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가 컸던 8 · 31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만큼 3 · 30 대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분양 시장과 건설, 은행 업계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3 · 30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암반 발파시에는 장약의 선택과 적정량의 산출 여부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및 비석양이 크게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전 및 환경적 공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암반발파시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공해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폭약의 선택 및 취급안전, 암반 발파시의 안전대책, 소음방지대책, 분진방지대책 및 비석방지대책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재 자신들의 보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보안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데 않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Simple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현재 조직의 상황에 적절한 보안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철 고온과 폭우로 인하여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특히 닭, 소, 돼지 등 가축폐사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전염병 및 질환예방대책 수립, 폭염으로 인한 초지 사료 공급대책 마련과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 강구, 축사위생관리 및 방역소독 철저,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한 대책 강구, 축사시설 내 화재예방 대책 마련 등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 제47호('11년 9, 10월) 기획특집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재대책"을 게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및 재해양상', '국가 방재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10.9.1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광역적 대규모 정전사태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지자체나 한전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체제를 가동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차관회의)를 개최 하고, 중앙합동점검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선제대응 차원에서 국토 체질 강화를 위해 현행 방재기준을 재설정, 방재시설 용량확대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예방 근본대책을 마련하였다. (7개 분야 58건 추진과제) 이중 태풍 '곤파스' 이후에 추진된 "강풍대책 분야" 9개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3 · 3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강남권과 용인, 분당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3 ·30 대책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일단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지만 꾸준히 수요가 넘쳐나는 강남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3 · 30 대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긴급 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영업 영보 누설, 기업 내부 핵심 기술 유출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기업으로 부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금 면이나 인력 면 등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정보보호진흥원(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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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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