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교원연수에서 중요한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연수의 운영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조직매니지먼트 연수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수의 체계이다. 기존의 학교장과 같은 관리직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학교경영의 문제가 팀으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는 가운데 교직원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경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인 전환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학교 경영이 더이상 학교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교 조직의 모든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까지도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 '정보가 열린 공개형의 학교' '교육과정과 새로운 수업의 방식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학교' 등 현재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학교조직매니지먼트' 연수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지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 사회와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개혁과 함께 학교 조직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업가형의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연수는 이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한 측면으로 점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에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교포들은 북한의 이중적 장소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노스탤지어와 전시도시로서 평양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한민족 공간이자 폐쇄적 독재국가이며,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공간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계급공간으로서 평양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갖는다. 민족의 명산이지만 한국 관광객 총살사고가 일어난 금강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교가 뛰어나지만 인권유린으로 이루어진 아리랑 공연,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 꽃'시의 배경인 동시에 핵시설로 세계에 알려진 영변이 갖는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점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은 뚜렷한 점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체제 선전을 위한 인문 경관인 아리랑 공연은 호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극단적인 장소성을 갖는 영변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점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면적 장소성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강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부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중 가스열병합발전(CHP)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기저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발전 위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CHP의 열 생산 패턴을 변화시켜 집단에너지 공헌이익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인 손익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용화된 전력시장 종합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8차 수급계획별 전력시장 장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830 MW급 CHP를 운영 중인 사업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CHP 운전 Mode별로 전력생산량과 열 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는 CHP 운영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된 집단에너지 최적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CHP의 Life-Cycle 동안의 최대의 운영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운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CHP의 급전지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열 생산원가가 하락하여 사업자의 공헌이익이 30년 동안 909억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중심으로 부산항의 고객만족요인을 항만공사가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선정하고, 서비스만족요인이 항만시설과 비용에서 고객지원 서비스나 마케팅활동과 같은 요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산항의 주요 고객인 선사와 터미널운영사를 중심으로 고객만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만족요인에 대한 중요도 측정에서 상위 5개 요소는 예정된 시간의 입출항, 하역생산성, 위기관리능력, 고충처리에 대한 대응, 하역요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정에서 하위 5개 요소는 하역요율이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항만요율, 항만관련 유관기관들의 협력, 터미널 운영사의 실적에 다른 볼륨 할인, 위기관리 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리커트 7점 척도에 4.62로 나와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의 측정요인을 항만시설과 항만비용, 마케팅활동 및 고객지원서비스로 설정하고, 그 하부요인에 20개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한 결과 설문지와 연구모형이 전반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검증의 결과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나 항만비용이 마케팅활동과 고객지원서비스와 비교하여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항만당국은 고객만족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조사 결과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 산업 에서는 복합화, 대형화된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형재난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복잡한 공간 구조로 인해 재난 시 인적${\cdot}$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어진 건축물의 피난 설계는 정해진 법규 및 관련규정에만 이루어지는 사양규정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양규정의 피난 설계는 안전환 피난 유도를 효과적으로 수향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예상 밖의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공간구조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물을 대표할 수 있는 코엑스 몰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재 설비 및 시스템과 상황별 대응체제 피난 유도를 조사를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재실자들의 피난 유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정확한 탄소흡수 및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토지이용 범주별 통계량 산출은 활동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토지이용 범주별 판독을 위하여 산림항공사진(이하 FAP)에 딥러닝모델을 적용하여 토지이용 범주별 자동화 판독 분류를 한 후 샘플링기법을 통해 국가단위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딥러닝모델에 적용한 데이터세트(이하, DS)는 국가산림자원조사 고정표본점 위치 기반 FAP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훈련데이터세트(이하, 훈련DS)와 시험데이터세트(이하, 시험 DS)로 구분하였다. 훈련 DS는 토지이용 범주별 정의에 따라 이미지별 레이블을 부여하였으며, 딥러닝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였다. 검증 시 모델의 학습정확도는 학습 횟수 1500회에서 정확도가 약 89%로 가장 높았다. 학습된 딥러닝모델을 시험DS에 적용한 결과, 이미지 레이블의 판독 분류정확도는 약 90%로 높았다. 샘플링기법을 통해 범주별 분류 결과에 대해 면적을 추정하여 국가통계와 비교한 결과 정합성 또한 높아 향후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활동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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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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