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분류 및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도 비교를 통한 그룹화 과정이 요구된다. 기존 유사도 비교 방법에서 사용되는 기준 또는 속성만을 이용했을 경우, 미탐 및 오탐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자동분석시스템의 2차적인 휴리스틱 기반 행위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속성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속성별 가중치 적용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의사결정기법을 반영한 유사도 비교 방법을 제안한다. 악성코드의 유사도 비교를 통하여 탐지율과 오탐율의 최적 임계치를 설정하고,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한 분류 실험으로 악성코드생성기로 생성된 그룹을 결정함을 보이므로 향후 해킹 유형 및 악성코드 근원지를 추적 할 수 있는 악성코드 그룹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갯벌의 생태계 및 환경 현황, 갯벌 주변의 사회경제적 이용현황,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갯벌을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간의 사회경제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압력-상태-대응 구조(PSR 구조)를 활용하였고, 갯벌 유형을 보호습지대상지역, 습지개선지역, 이용조정지역으로 구분하였다. PSR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습지대지역은 34개, 습지개선지역은 26개, 이용조정지역은 9개의 단위 갯벌로 나타났다. 갯벌 관리의 기본방향은 갯벌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습지대상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갯벌목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습지개선지역은 자연상태로 개선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이고 이를 위해 압력요인 완화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조정지은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용행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갯벌의 보전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은 현시되는 순간에 즉시 소멸하며, 오직 공연자의 몸과 관객의 기억 속에서만 남는 무형의 예술이다. 사라진 공연의 동일한 반복, 복원, 재현은 불가능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유형의 형태로 남기고자 당대 첨단의 기술을 동원하여 다양한 기록술(記錄術)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기록술로 공연예술을 보존 및 활용하는 곳이 공연예술아카이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들의 라이브러리 기관들은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창조적 행위를 후원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공연예술아카이브 기관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공연자료를 보존하고 서비스한다는 고루한 사료보관소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제하는 플랫폼으로 변환해 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공연예술아카이브의 변화양상을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창조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성비는 1960년의 160에서 1991년에는 130으로 크게 낮아졌다. 아직도 한국 부인들의 이상자녀수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의 가치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는 노후봉양이 가장 으뜸가는 변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계승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유대, 즉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식의 주장이 보다 강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성비의 불균형과 장래의 결혼시장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셋째 및 넷째 아이의 성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992년의 경우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96.5이고, 넷째 아이의 경우는 229.0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결혼적령의 남녀 성비의 차이는 신부보다 신랑이 19.1%나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2010년에 가면 더욱 심화되어 신부감보다 신랑감이 무려 28.6%가 초과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농촌 총각들이 장가 들기가 어려운 터에 장가 못갈 총각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배경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저출산 내에서 태아의 성을 감별함으로써 선택적인 인공유산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보다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응전략의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에 관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 홍보를 통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아의 성감별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술남용 행위 등을 근절토록 보다 강력한 법적 적용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N'은 현재 복합형 서점의 경영 모드이다. 본 연구는 우선 고객의 기본적 상황과 수요를 조사하였고, 서점 내의 10가지 공간 중 고객의 4가지 기본적 행위를 검토하였다. 다음 서비스 디자인의 3가지 연구 도구와 실내 디자인의 3가지 디자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대응하여 '복합형 서점 실내 디자인 기본 분석 프레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례와 '복합형 서점 실내 디자인 기본 분석 프레임'과 결합하여, 고객과 서점이 상호작용하는 자세한 프로세스, 터치포인트와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디자인 맹점을 찾아 상응하는 해결책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개념에 기초한 복합형 서점 실내 디자인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복잡한 공간의 실내를 디자인할 때 주목해야할 요소 및 각 요소 간의 뚜렷한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합형 서점 실내 기능 구역의 디자인 내용과 서비스 품질검사, 디자인의 공백점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화장품 산업은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화장품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가치관 및 생할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국가의 정치적 기후나 경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화장품 과학은 예방의학, 건강과학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개발이 진행되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향하여 1990년대의 중반기에 들어섰다. 80년대는 물질 문명의 중심으로 생활의 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였으나 90년대는 소비자 우선의 풍요로움을 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여성이 사회진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고 학력화, 개인의 가치관 존중 및 많은 생활패턴의 변화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질적 의존도로 부터의 탈피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마음의 풍요로움을 창조하여 연출하는 화장품산업의 역할이 고기능성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 화장품을 여성들의 치장이라고 하는 주체적 행위에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마음은 소프트웨어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책으로 스킨케어를 들 수 있다. 스킨케어란 병든 피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유형의 피부를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그에 맞게 예방관리 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호 유지하는 전문 분야이다. 즉, 스킨케어는 화장품 이용을 통하여 미래의 소비자들의 다양한 비용 욕구 및 소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킨케어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안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단순한 피부손질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접촉을 통해 마음과 신체의 균형을 꾀하는 생명현상의 심층과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스킨케어는 불어로 Soin Esthetique 라고 하는데 어원을 보면 손질, 처치, 보살핌 그리고 배려를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독일의 미학자인 Baumgarten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과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미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감성의 미학에서 Esthetiqu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Soim Esthetique는 인간의 마음 만족과 쾌감을 주는 배려 있는 조치로써 여성이 화장을 함으로써 외모의 조화에서 마음과 신체의 균형을 꾀하는 생명현상의 심층과 연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테틱과 화장의 심리는 매우 땔래야 땔 수 없는 불과분의 밀접한 관계라 볼 수 있다.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로, 국가 기반시설(예: 송/배전 전력망,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원자력 발전소, 정보통신 시설, 교통 시설, 금융 시설, 매스미디어 시설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사보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전문제에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시스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사보타지로 인한 이러한 시스템의 파손이 국민, 작업자, 또는 외부 환경에 방사성물질 누출과 같은 중대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같은 복잡 시스템에서 설계 기준 위협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결말은 그 시스템의 특정 핵심 표적(예: 부품, 구역, 자산, 행위, 인원)의 방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적 인식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앞서서 무엇을 방어할 것인가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여태까지 개발된 다양한 표적 인식 기법의 개발 추세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표적 인식 기법의 수월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적 인식 기술의 활용성 측면에서 볼 때, 표적 인식은 하드웨어 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방호 시스템의 설계에 필수적이므로, 신뢰성 높은 표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 1) 사보타지 리스크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제한적인 보안 재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3) 보안 대응군대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4) 발전소 규제요건인 안전조치 계획을 비용이나 보안 측면에서 향상시켜 국민 안심(public easiness)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더 광의적인 복잡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 연계적인 사보타지에 대한 표적 인식의 기법들이 점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 사회의 웰빙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삶의 질 연구에서 의미했던 복지, 안녕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환경 친화나 자연과의 조화, 고급스럽고 차별적인 생활방식이나 유행추구, 정신적인 깨달음의 실현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웰빙 현상이 소비사회로 지칭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물질지향적인 삶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자들의 삶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비욕구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의해서 소비행위를 통한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개인만의 삶을 추구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사회에서 추구되는 웰빙이 물질적인 소비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문화적 상징성이 사회 내의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전체 사회의 웰빙에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소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웰빙 행동으로 실속 있는 웰빙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웰빙 상품의 개발과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웰빙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속 있는 웰빙 행동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참여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웰빙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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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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