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기법의 발전으로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APT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환경이 모바일, 클라우드, BYOD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취약점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보안 모델은 대응과 치료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변화된 침입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 방어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 중심의 보안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궁극적으로 보안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정, 권한, 인증, 감사추적 및 이상행위 감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모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보안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조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크다. 방어자 입장에서 이에 대응을 해야하지만 공격의 규모가 크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너무 과한 대응은 사용자의 업무의 가용성을 떨어뜨려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가용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방어 자산의 프로세스 수와 세션 수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터 상에서 강화학습 기반 정책을 학습한 결과, 두 가지 공격자 모델에 대하여 100 time-steps 기준 공격 지속 시간은 각 27.9 time-steps, 3.1 time-steps만큼 감소시켰으며 또한 방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가용성을 저해시키는 "복원"행위의 횟수도 감소하여 종합적으로 더 좋은 성능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능형 위협을 빠르게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공단체 및 민간기관에서는 침입탐지시스템(IDS)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격의 검출 및 탐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IDS 경보의 대부분은 오탐(false positive)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사전에 위협을 인지 대응하기 위해서 APT대응솔루션이나 행위기반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상기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직접실행하고 가상환경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거나 또는 다른방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가상환경 회피, 트래픽 전수조사에 대한 성능적 문제, 정책오류 등의 약점 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침입탐지를 위해서는 보안관제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제 고도화의 한가지 방안으로 침입탐지시스템의 주요 단점인 오탐(false positive)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G기관의 경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세 가지 유형 11가지 규칙을 도출하였다. 이 규칙을 준수하여 테스트한 결과 전반적인 오탐율이 30%~50% 이상 줄어들고 성능이 30% 이상 향상됨을 검증하였다.
인터넷 웜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통해 트래픽 장애를 유발하므로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 불능으로 만들 수 있고, 침입 기능을 갖고 있어 중요 서버를 장악하여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웜을 탐지하여 대응하는 기존의 기법은 웜의 지역화된 특징만을 이용하거나 이미 알려진 웜에만 대응 가능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웜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탐지하기 위해 웜의 거시적 행위 특성을 추출하여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이를 위해 원의 거시적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IP 패킷 환경에서 호스트간 직접적으로 전파 되는 웜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하며, 이 기법이 실제 적용 되었을 때 웜 확신의 억제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인다. IP 패킷 환경은 응답 시간에 대해 민감하므로 제안된 기법이 구현되었을 때 요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오버헤드 없이 제안된 기법이 구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파일 무결성 검사는 시스템 자원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관리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검사 시간과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대웅을 필요로 하는 침입 복구 및 대웅 시스템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손상 자원의 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상태 정보는 수집 가능하지만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침입 행위 주체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호출 감시와 파일 무결성 검사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파일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rtIntegrit을 제안한다. rtIntegrit은 Syswatcher라는 시스템 호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요청된 행위를 항상 감시한다. 만약 지정된 파일에 이상 동작이 나타나면 이의 변화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관련된 프로세스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으로서 침입 차단에 활용하게 한다. 또한 IDMEF 형식의 표준으로 감사 자료를 생성하여, 침입 대웅 및 복구 시스템들과 쉽게 연계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맥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맥락에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으로 인하여 실시된 원격 수업의 실행에서 어떠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는지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인의 중등학교 과학교사가 2020학년도에 수행한 원격 수업 실행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연구 참여자가 실제 사용한 교육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을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는 교사가 위치한 맥락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는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거나, 자신의 실행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였다.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은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가치 및 교육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접근을 취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때 촉진되었다. 또한, COVID-19 상황에서 차질없이 수업을 제공하려는 단기적인 목표 혹은 교사가 미래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은 추진력을 얻었다. 또한, 현재 교사가 위치한 맥락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학교 문화, 교사들 사이의 활발한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는 요소들이었다. 반면에, 대입을 위하여 학생의 성취를 강조하는 담론,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한 지원의 부재, 지식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강조, 실행에 대한 성찰의 부재는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제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며, 그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통한 교사들의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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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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