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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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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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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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increase in assertive and unilateral measures represents a key feature of the recent global trade environ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EU is pushing to introduce the so-called "anti-coercion instrument(the instrument)," which aims to allow unilateral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economic coercion or threats from thir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assertive trade environment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instrument. It evaluated the necessity of and concerns arising from the instrument by comparing the existing EU trade policy, i.e., Trade Barrier Regulation (TBR). In addition,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missibility of the instrument under the WTO system,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Finally, the paper draws implications of the instrument in terms of our domestic policies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economic threats or trade friction in the growing geopolitical crisis.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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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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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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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증폭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비상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불편함이 상당히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상조치가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지난 1월의 경험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경험을 통한 학습과 환류)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연구 결과, 비상조치 경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교훈 등을 돌아보면서 목표관리 측면, 국제협력, 시민과 기업의 참여, 배출관리 부문, 노출저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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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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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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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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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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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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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비쿼터스 IT시대에 우리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u-City 서비스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City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돌발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교통 돌발상황 대응조치 서비스에 관한 정의서를 작성 하였다. u-교통 돌발상황 대응조치 서비스의 주요 특징, 프로세스, 서비스 주요 기능을 정의하고, 비즈니스 모델 및 R&R, 시스템 구성을 분석 정의 하였다. 이 정의서를 통하여, u-Ctiy 내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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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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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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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에 위기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정부기관별로 작성되어 있지만 조치사항에 대한 정량적 검증이 부족하다. 오류가 내포된 조치절차는 피해를 확대 시킬 수 있으므로 위기대응절차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Statemate의 구조적, 기능적, 행위적 관점의 언어를 활용해서 정형기법(formal methods)을 수행함으로써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는 조치절차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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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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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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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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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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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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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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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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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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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investigations dealing with digital evidence increase, so to does the need for skilled first responders and improved investigation process models. Recently the concept of digital forensic triage and preliminary analysi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in investigation laborato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focus on specific training needs of first response and preliminary analysts. Instead, many organizations consider these responders to need the same skills as full digital forensic analysts. In this work we describe the 'ideal' digital investigation first responder and preliminary analyst, hardware and software requirements and most importantly, required training.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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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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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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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fields manuals which is managed by the each disaster types are the integrated guideline. When the disaster occurred, all kinds of SOPs which are described in the manual does not need. Therefore, the person in charge is confused which SOP is execut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based on the specific disaster situation case. Method: Firstly, we define the disaster situation cases which is mentioned in the field manual, and then, we develop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including indispensible SOPs for the specific disaster situation case. As a verification and feedback process, we apply the model to Safety Korea Exercise scenario. Result: We developed SOP model and disaster response process model reflecting the concept of the disaster situation case. Conclusion: Safety Kore Exercise scenario reflecting the developed model may continuously upgrade the field manual.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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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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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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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수출주도형공업화로 성장한 아세안 선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반덤핑 제고 등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강국들의 반세계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으로서 아세안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아세안이 통상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해가 동일하지도 않고,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RCEP 및 EU와 FTA를 추진하는 등 간접적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