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정성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영자 부장은 향후 부의 운영방향에 대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과, 고객의 니즈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및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과, 외부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갈등해소 전략수립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었던 1970년대의 원자력 정책과 1980년대 이후의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유지한 독일의 Sonderweg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사회 구조와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과 사회 공동체 의식이 원자력과 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원숙한 대응을 가능케 한 것 같다. 이번 호 에서는 독일의 원자력 수출에 영향을 미친 대외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Sonderweg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Sonderweg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This paper tests the weak-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for Korean industry-sorted portfolios. Based on a panel variance ratio approach, we find significant mean reversion of stock returns over long horizons in the pre Asian currency crisis period but little evidence in the post-crisis period. Our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Korea accelerated its integ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y implementing extensive capital liberalization since the crisis.
A conseque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tha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have become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duce the costs of engaging in cross-border production and ex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general challenges of reducing trade frictions created by regulatory differen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trade agreements might play in addressing regulatory spillovers. A case is made for a greater focus on plur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We find that institutional quality of an individual country was high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t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 area. We argue that governance reforms proposed at present do not suffice to re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MU governance system unless disparities of institutional quality in member states are dissolved. Regarding regional integration, East Asia is far behind the Eurozone not only in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governance system but also in institutional quality at the level of individual nation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
v.34
no.3
s.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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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1
/
2001
93년 4월 2일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35개 지역조직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똘똘 뭉쳐 죽어가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 아쉽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작년 6월 5일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관철되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였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지난 1월 22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계 인사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농업전망 2014'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전망', 2부 '품목 전망 및 정책 이슈', 3부 '대외여건과 수급 및 소득지원제도'를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농경연은 이날 농업전망에서 올해 축산업생산액(양잠 포함)은 양돈을 제외한 전 축종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1% 줄어든 16조 8천 6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농업전망 2014'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What explains the sharp increase in the Chinese economy's indebtedness, in particular the China's onshore corporate debt? Has the overall debt burden reached a threshold where it poses a systemic risk, thereby making the economy vulnerable to a "Lehman Moment" - with disorderly unwinding of the private sector and sovereign debt? What are the short and longer term implications of China's growing debt problems on domestic economic growth and the broader global political economy? What has Beijing done to ameliorate the problem, how effective were its efforts, and what must it do to deal with this problem?
Fama's (1984) volatility relations show that the risk premium in foreign exchange markets is more volatile than, and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ected rate of depreciation. This paper studies these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s markets frictions. Using a sticky-price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show that near-random walk behaviors of both exchange rates and consumption, in response to monetary shocks, can be derived endogenously. Based on this approach, the paper provides quantitative results on Fama's volatil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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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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