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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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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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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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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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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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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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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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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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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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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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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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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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항공이용자가 항공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간과하였던 "항공안전"이라는 변수가 항공사고 이후에 항공사 선택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이용자가 고려하는 선택기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항공이용자의 행동변화 연구를 위해 실제로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항공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립과 항공안전정책에 기초한 항공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항공사가 일으키는 항공사고를 감소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적항공사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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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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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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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 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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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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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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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에서 긍정적인 지역이미지의 형성은 장소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령군의 지역이미지를 분석하고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활용하는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군은 대가야체험축제를 통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대가야'란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고령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가야 이미지 전략은 이런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나 한편으로는 다른 장소자산과 잘 연결되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특정 지역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형성으로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또한 대가야 이미지를 프로모션하는 브랜드 슬로건, 로고 등이 적절하지 않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은 대가야 이미지 기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 장소자산의 조성을 통해 대가야 이미지를 보다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이미지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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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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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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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조선은 교린정책을 바탕으로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1403년에 제작된 $\ulcorner$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lrcorner$에는 행기도 계열의 상세한 일본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1471년 간행된 신숙주의 $\ulcorner$해동제국기$\lrcorner$에는 보다 정교한 일본지도가 실려있다. 이러한 성과는 15세기 대외인식의 개방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16세기 이후 주자성리학이 사회운영의 원리로 정착됨에 따라 화이관에 입각한 일본 인식이 강해졌다. 이 같은 경향은 일본지도에도 반영되어 민간에서 유행되었던 각종의 여지도책에 수록된 일본지도는 수록된 내용이 간결하고 지형의 윤곽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과 별도로 통신사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세한 일본지도들이 유입되어 제작되었고.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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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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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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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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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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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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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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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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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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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barren ground phenomenon in Korea began to occur and spread in the southern coast region and in Jeju Island in the 1980s, and since the 1990s, the damage has become serious in the east coast region as well. Korea has enacted th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ct to manage such barren groun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sea forests among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fishery resources. Until now, project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of barren ground have focused on the density of crustose coralline algae, sea urchins and seaweed, so the original cause of barren ground has not yet been identified. In order to manage barren grou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 of barren ground. To identify these caus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i) studies on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rock mass distribution, slope and water depth, ii) studies on ecological and ocean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water temperature, salinity, El Niño, and typhoons etc, iii) studies on organisms such as crustose coralline algae, macroalgae, and sea urchins, and iv) studies on coastal use such as living and industrial sewage inflow. Next, as with regard to legislative policy proposals ,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lf-management measures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fishermen as well as address management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sea forests by fishermen after their creation . In addition, when creating a sea forest, a management model for each resource management plan is required, and evaluation indicators and indexes that can diagnose the cause of barren ground and guidelines for barren ground measures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