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내수도 소비의 둔화와 투자의 감소 전환 등의 영 향으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내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급속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도 연 2%대 증가율로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단가는 기저효과로 인한 유가상승 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경기둔화와 개도권의 성장률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권은 미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과 유로권도 전년보다는 약간 낮은 성장률이, 중국은 연 6%대 초반까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의 수요 감소와 미 달러화의 가치 상승 등 금융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OPEC의 감산 지속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보합이 예상된다. 환율은 미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유럽 등지의 통화긴축 전환과 미국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연평균 기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가 전년대비 둔화세를 보이면서 2018년보다 약간 낮은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소비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 등이 예상되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체감경기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나, 보건 복지 고용의 지출 확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은 실질구매력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취약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SOC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2018년 보다 낮은 3.7%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This article takes several approaches in explaining recent developments in Vietnam. First, it draws upon an array of sources that idealize Vietnam's embrace of capitalism and integration into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sketch out its economy's progress in 2017. Second, it observes, evaluates, and diagnoses recent changes in the Vietnamese economy in the medium to long term by incorporating conflicting perspectives on Vietnam's performance as a capitalist country. Third, this article traces the power shifts that have risen from internal struggles in the Communist Party ove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Fourth, it elaborates on the aforementioned impact that foreign relations have had on socio-political developments in Vietnam, as well as the government's response. In so doing, it also attempts to evaluate, however briefly, the significance of the 25th anniversary of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Finally, it examin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post-reform transitions in light of recent sociocultural changes. 2017 was a memorable year for Vietnam: a continuous march toward capitalism; the resulting expansion of the Vietnamese people's demands; political controversies and government control; the looming instability of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and various attempts to address the situation. These events will inevitably replicate themselves in the future as the ostensibly socialist Vietnam adopts a capitalist model. The problem is that it is unclear whether these experiences will continue with the consent of the people of socialist Vietnam or engender resista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meaningful consent in the status quo of worsening inequalities, widespread corruption, monopoly on power, and sustained use of unskilled low-wage workers. In other words, when concerns such as welfare,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re set aside in favo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s they have been, discontent, rather than consent, will prevail. It is thus important to keep a watchful eye on the viability of the nominal economic growth, surface-level political stability, and strategic responses to foreign relations that took place in 2017.
최근 중국경제는 사스충격, 세계경기의 침체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8%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대외지표인 수출액은 2003년 상반기 기준 1,9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증가, 5월까지의 외자유치도 2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만이 홀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천안문 사건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되는 사스 확산의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고성장을 실현하는 중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제, 특히 IT부문의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 광산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국 진출의 방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난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이며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범선진국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고는 원유환산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 및 정태적 무역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탄소세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멘트, 철강, 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가 추정되었다.
This paper tests the weak-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for Korean industry-sorted portfolios. Based on a panel variance ratio approach, we find significant mean reversion of stock returns over long horizons in the pre Asian currency crisis period but little evidence in the post-crisis period. Our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Korea accelerated its integ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y implementing extensive capital liberalization since the crisis.
A conseque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tha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have become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duce the costs of engaging in cross-border production and ex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general challenges of reducing trade frictions created by regulatory differen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trade agreements might play in addressing regulatory spillovers. A case is made for a greater focus on plur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We find that institutional quality of an individual country was high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t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 area. We argue that governance reforms proposed at present do not suffice to re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MU governance system unless disparities of institutional quality in member states are dissolved. Regarding regional integration, East Asia is far behind the Eurozone not only in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governance system but also in institutional quality at the level of individua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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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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