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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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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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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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스템에 중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축적이 경제적으로 대외채무, 국내소비, 국내투자 및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재 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무역재 산업의 확대는 무역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경우에 국내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국내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비무역재 산업의 축소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침체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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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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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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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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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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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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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외형성장(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내적(內的)으로는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寡占的) 시장체제하(市場體制下)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 시대(時代)를 맞이하여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 강화(强化)와 내부효율성(內部效率性) 제고(提高)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본(本) 연구(硏究)는 계량적(計量的)인 기법(技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生命保險産業)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여, 내재(內在)하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인원(營業人員)에 대한 과다(過多)한 투자(投資)에 상응하는 규모확대(規模擴大)나 효과적인 경비절감(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과다인력(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經營)의 비효율화(非效率化)가 초래되고 있으며, 대리점(代理店)을 통한 점포정책(店鋪政策)에서도 규모(規模)의 비경제성(非經濟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주업무(主業務)인 보험영업업무(保險營業業務)와 부대업무(附帶業務)인 자산운용업무(資産運用業務)간에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투자(投資)와 효율적(效率的)인 관리(管理)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本(본) 논문(論文)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수익력(收益力), 저생산성(低生産性), 재무구조(財務構造)의 부건전성(不健全性), 비효율적(非效率的)인 자산운용(資産運用), 소비자보호장치(消費者保護裝置)의 미비(未備)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業務) 및 제도개선(制度改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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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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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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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보다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중-홍콩 CEPA를 활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를 통해 도출한다. 이와 함께 한-중 및 중-홍콩간 조세협약 차이와 홍콩 기업가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중국진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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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3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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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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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수발전전략연구, 시이 $\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적방침작위지도, 병통과이상해포동개방개\ulcorner\ulcorner\ulcorner장강삼각주지구내지정개장강류역경제발전, 축보사상해발전성위\ulcorner\ulcorner지 구경제, 김융, 무역중심지일작위목표개전전략연구. 상해재아국두\ulcorner\ulcorner의현대화건설진정중점유겁기중요적지위, 저장성위태평양서안최인적 제무역중심지일, 목전, 상해항공운수적현상여기재국민경제중적전략지 위급여세계경제발달국가급지구례여뉴약, 륜돈, 파려, 지가가, 동경, 향항, 신가파등국제대성시상비차거태대, 안통계수거상해1990년항공운수탄토량약시미국뉴약1986년적1.5%, 시향항적10%좌우, 가견상해민\ulcorner\ulcorner수적 발전속도이경한제료상해경제적등비, 한제료포동개방개발급여국내 외정치경제화문화적교류, 위료사상해항공운수여상해적국민경제급사사회 발전상괄응, 대력발전항공운수기박재미첩. 수착상해경제발전, 능원, 원재료적증가, 외향형경제발전급금후궤십년상해인민수입증가화경제결 구조정.고정첨기출적발전급국제교왕적증가. 예측이십일세기상해여객 운수량급화운량장성배증가, 소이탐색일개여상해경제발전전략목표상괄 응적현대화항공교통운수체계, 발혼항공운수특유적우핵시십분필요적. 본연구보고종이하오개방면대상해이십일세기항공운수발전전략진행천술. 일, 개술발전상해항공운수적필요성급긴박성. 이, 상해민용항공운수현상대상해지구주요승운인동방항공공사항선 망, 운력, 기대, 기장현상작료분석,설명상해민항유우운력불족, 기출 장비체후, 자김결, 불능만족상해경제등비발전적수요. 공중교통관제, 통신도항, 기무유수, 항유공응등방면야도불동정도지한 제료항공운수적발전, 필수인기겁대적중시. 삼, 상해항공운수적예측화전망, 통과자료연구급수거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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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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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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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경제의 개방화 진전이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미하여 Romer(1990)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질성에 기반하여 본 모형은 한 경제의 고용구조(숙련 및 미숙련 부문의 상대적 고용의 크기)가 숙련노동의 수요 및 공급 조건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본 모형은 폐쇄경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개방경제의 경우로 확장 가능하다. 개방경제의 경우로 확장된 모형에 따르면,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생산특화(specialization)를 통한 경로로서 개방 경제하에서 각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부문별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부문별 노동수요가 결정되고 이는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을 통한 경로로서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지식확산을 촉진하는데, 이는 부문별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개국의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본 결과, 경제의 개방화 진전은 상기한 모형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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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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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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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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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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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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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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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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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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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중국 대외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며, 글로벌 경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힘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 업계 내에서 공동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품질 혼재, 치열한 경쟁, 가격 경쟁 등 새로운 현상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브랜드는 주체를 식별하는 구별표지 역할을 하며 브랜드 구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는 신중한 선택이다. 이 글은 정성적 접근법과 정량적 접근법이 결합된 브랜드 이론을 활용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운영 내의 주요 요소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내부 운영 내에서 브랜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내부 형성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브랜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중요요소들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연구과정은 해외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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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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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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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ingly invoked against what may be described as "input-dumping," but this potentially violate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ru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and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PMS provision in the US by critically examining releva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S in light of GATT/WTO jurisprudence. Such US practice has not yet been extensively subjected to scholarly examination. The paper finds that the recent legal change in the US widens the scope and applicability of the PMS provision to cover input subsidies, allowing the use of not only surrogate prices but also surrogate costs. Further, the required standard of evidence to find PMS seems to have been diminished in the recent application. A widespread use of the PMS provision in such a deviant way calls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current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