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철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지역민과 환경보전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철새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원수 중의 오염물의 양과 종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수방법은 점차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최근 막분리기술을 도입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이 주목되고 있다. 역삼투(reverse osmosis)와 나노여과(nanofiltration)등의 분리막을 이용한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경제성이 보다 큰 한외여과(ultrafiltration, UF)와 부날활성탄(powdered activated carbon, PAC)의 결합 시스템의 도입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C-UF 시스템의 유입수에 배경물질(background organic matters, BOM)을 포함한 이성분계에서 미량유기물의 경쟁적 흡착 거동을 고찰하였다.
변성에폭시 모르터 보강은 철근콘크리트 단면내력 보강방법으로 구조적, 재료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단면내력 증대뿐만 아니라 구조물 내진성능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고가의 재료비로 내진보강 자재로서 실험 및 분석을 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하여 변성에폭시 모르터를 활용하여 보강한 대안 별로 내진성능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변성에폭시 모르터로 보강한 부재의 재료 수직응력-변형율관계를 활용하여 단면 휨모멘트-곡률관계를 확인하고 단면의 유연도가 부재에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실험체 하중-처짐곡선에 대하여 검증한다. 둘째, 수직하중만을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고 보강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부재 비탄성 거동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실시한 후 보강대안 별 설계계수와 구조물 거동을 파악하여 내진성능을 확인한다. 넷째, 보강대안 별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변성에폭시 모르터 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할 경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 2001년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난 14년동안 동 지침을 이용하여 항만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항만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항만건설 미시행시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대신 추정이 용이한 부선하역을 가정하고 이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부선하역의 질제 적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편익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 미시행 대안으로 인접항만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과 목적화물에 한해 부선하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부선 적용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미입항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변동 가능성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존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한 결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에서 기존의 부선하역 편익산정 방식보다 낮은 경제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자동차 의존적인 교통체계는 도심의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심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과거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심지에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차량 요일제가 투자비용이 없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대안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선호의식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영향을 조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차량 요일제 도입시 참여 의사를 조사하여 실제 교통정책 도입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해야겠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법의 일반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제공될 국립수목원의 중요 속성과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이 조합되어 실제 반영될 경우 각 대안들에 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자원보전', '교육', '레크리에이션', '시설', '접근성'과 입장료를 속성으로 사용해 주 효과 모델을 정산하기 위한 가상대안을 작성한 후 컨조인트 선택 을 정산한 결과 '자원보전'의 '습지식물'과 '레크리에이션'의 '숲 산책로'가 유의성 있는 수준이었다. 만약 이 수준들이 수목원에 반영될 경우, 응답자들은 각각 약 1,330원과 약 1,507 의 입장료를 더 낼 용의가 있었다. 또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목원 조성에 호의적이 었지만 자연보호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 도시 내 수목원의 경제가치를 실험선택법으로 평가할 후속연구를 위해 중요 속성별 수준과 기준수준에 대한 여러가지의 제언을 추가하였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되어 온 가상가치평가법의 대안으로 DM 포맷과 IBM 포맷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모형을 공공도서관 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의 바이어스를 최대한 감소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창조경제 관점이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특성과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유역 내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홍수저감 대안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목표기간별로(기준년도 : 1971~2010년, 목표기간I : 2011~2040년, 목표기간II : 2041~2070년, 목표기간III : 2071~2100년) HEC-HMS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배수펌프와 저류지를 각각 5개씩 홍수저감 대안으로 설정하여 HEC-RAS모형을 통해 대안별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지형자료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홍수범람도를 도시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액산정법(Multi dimension - Flood Damage Analysis, MD-FDA)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안별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수펌프를 설치했을 경우 홍수위는 최소0.06m, 최대0.44m 감소하였고, 저류지는 최소0.01m, 최대1.86m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수면적은 최소 0.3%, 최대 32.64% 감소하였고, 침수심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대안별 편익 비용비를 비교한 결과 목표기간I에서는 저류지E, 목표기간II, 목표기간III에서는 배수펌프D가 홍수저감을 위한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치수사업 시 주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운영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간통행 시간, 통행속도, 지정체율 등과 같은 효과척도(MOE: measure of effectiveness)가 사용된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통측면의 효과척도 이외에 에너지소모라는 효과척도가 교통운영시스템의 MOE로서 대안평가에서 점차로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통운영방식별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효과척도로서의 구간평균속도, 구간평균통행시간, 지정체 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 또한 대안평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 대안별 에너지 소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여 볼 수 이는 절차를 개발하고 상호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조모형 시뮬레이터인 Integration이 사용되었으며, HOV 차로 운영, 신호 최적화, 차로 확장, ITS 적용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중ITS의 적용이 에너지 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로확장, 신호최적화, HOV 차로 운영 순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차종에 대한 특성의 고려, 잠재수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분석 기간이 단지 첨두 1시간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현실적 요소에 대한 고려 및 시스템의 확대적용에 있어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절차 및 방법론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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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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