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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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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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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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다양한 단위사업안이 고려되는 유역치수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최적규모를 나타내는 최적 투자대안의 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치수계획 수립시 투자대안은 다수의 단위사업간 관계를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조합된 의사결정안을 의미하며, 이때 홍수저감시설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의 수가 많아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 투자대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저감시설 중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산강 유역의 4개 댐의 증고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1'과 단위사업의 조합에 의해 구성된 투자대안별 홍수저감량을 산정하는 '시나리오2'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나리오2'에 의해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시나리오1'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유역 전체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경제적인 규모결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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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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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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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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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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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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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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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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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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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만에서 운용되는 선박, 트럭, 기차, 하역장비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현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항만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중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저감대안들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층적 의사결정 모델 제시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컨테이너터미널 온실가스 저감대안을 선정 하는데 있어 5가지 요소 기준을 적용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선정된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평가영역과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언어척도의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퍼지모형과 계층적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결합한 Fuzzy-AHP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컨테이너터미널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측정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장비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영영역과 에너지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저감대안들의 전체 우선순위를 보면 전기T/C 도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Y/T하이브리드 개조, AMP도입, MLS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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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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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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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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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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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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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로수송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버스/트럭 전용차로제 설치조건에 관한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버스/트럭 전용차로제의 운영효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교통조건이 존재하는지\ulcorner 그러한 교통조건이 존재한다면 설치조건은 어떠한지\ulcorner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를 분석대상으로 FREFLO 모형과 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효과척도는 1일 평균 총 통행시간(대-시)이며 4가지 대안(전용차로가 없는 대안,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대안, 트럭전용차로가 있는 대안과 버스 및 트럭전용차로가 있는 대안)별 효과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의 운영효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교통조건은 존재하며 1일 평균 구간 총 교통량이 8만대미만인 경우에는 버스 및 트럭전용차로가 있는 대안이 가장 적은 총 통행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총 교통량이 8만대/일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대안이 가장 적은 총 통행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결정적, 거시적 모형인 FREFLOW보다는 확율적, 미시적 모형인 INTEGRATION 모형이 대안별 민감도 분석시 예민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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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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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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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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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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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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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모든 활동에서 문화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를 통한 그리고 문화의 정립을 위한 활동과 전략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바다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도전의 이미지로 다가오며, 항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와 동경의 바다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이해된다. 바다와 섬과 항만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경제활동이며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삶과 일과 놀이와 상상의 공간으로서 바다와 항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모해 왔다. 해양활동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다양성을 담지하는 문화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론적 검토 그리고 도입 및 확장을 위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해양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로서 문화, 관광, 환경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함이 크고 향후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이론적 틀과 이을 통한 체계적인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이 요청되며, 세부 전략과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크다고 본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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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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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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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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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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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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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비용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LCC-LCA 종합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사례에 적용하고 기존의 분석방법들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측면이 부가된 본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개선된 LCC 분석과 일반적인 LCC 분석을 실시하여, 각 대안의 연간 소요되는 누적비용을 산출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경과년수 20년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였다. LCC 분석의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치 및 영향도가 높은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개선된 LCC 분석을 통해 각 대안별 소요되는 누적비용을 산출한 결과 경과년수 20년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였으며, 개선된 LCC-LCA 종합분석을 적용한 경우 개선된 LCC 분석 결과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10년이 단축되었다. 이는 비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대안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축물에 활용하기 위한 개선된 LCC-LCA 종합분석의 평가항목은 경제성 평가 시 영향도 및 가중치가 높은 평가항목의 선별을 통해 일반적인 LCC 분석의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선별한 평가항목들을 비용 산출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