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1세기 가장 두드러진 담론의 하나인 정체성의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자 한다. 권력에 경도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정체성의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세계 지역 중 공동체적 속성이 가장 약한 고리인 아시아가 밑으로부터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소위 한류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한류 현상을 경제적 혹은 국가주의적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이에 연루된 국제적 차원의 역사적 사회적 복합적인 권력 관계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수용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시아 수용자 중 가장 유사성이 높은 동아시아에 한정하여 중국과 일본 수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용자 조사에는 특히 현재 높은 인기를 보이는 역사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장르와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시아 수용자들이 한국 역사 드라마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해독하는지는 흥미 있는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문제에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라깡의 이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집단 정체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 정신분석학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집단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구현한 민족주의 논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 민족주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경제적 여유와 함께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이용한 해양 레저의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 리조트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또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매립에 의한 개발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로팅 건축에 의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플로팅에 의한 해상호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용객의 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조 설비 용량을 선정하기 위한 부하계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의 일반적인 호텔과 선박의 공조부하 계산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상호텔의 공조부하계산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로짓모형과 잠재계층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우포늪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응답자간 선호이질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혼합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습지면적 및 기금액의 경우에서 응답자별 이질성을 관찰되었으며 일부 대안의 경우 IIA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교체유형을 가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잠재계층모형의 경우 조건부로짓 모형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줄 뿐만아니라 응답자를 특성에 따라서 2계층으로 분류하여 이질성의 요인을 설명해주었다. 즉, 우포늪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계층1의 응답자들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 응답자가 대부분인 계층2의 응답자들에 비해서 우포늪 방문경험이 많고 우포늪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제시된 정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RI)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를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한창 논의중인 개념이다. RRI는 연구와 혁신에 수반되는 책임의 범위를 연구과정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동기 나아가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확장한다. 또 이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책임이라는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RRI는 단지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STIR와 SPICE라는 두 연구프로젝트와 영국의 EPSRC, 네덜란드 MVI,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사례를 통해 RRI가 어떻게 기존의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There are two methods for evaluating two or more mutually exclusive projects. One is a total investment approach and the other is an incremental investment approach. The former can rank projects by the criterion of the net present value, but the latter can't do it. An incremental investment approach is only possible when all pairwise alternatives are compared. Thus an incremental investment approach is superior in ranking them over an incremental investment approach. To do so, a principle of comparison must be established. Comparisons of profitability are reasonable when operating the same amount of investment over the same period of time. One principle is that all projects are invested in the largest of the projects. Another principle is that all projects are invested during the longest project life of the projects. In this paper, even if the principle is followed, it will be shown that the external rate of return fails to rank them. However, the productive rate of return criterion would prove to be able to rank them like the net present value standard, provided that the principle of comparison is kept. In addition, rate of returns can be assessed so that all mutually exclusive projects can be compared at once, such as on the criterion of the net present value. That is, it can be also compared with many other returns, such as the profit rates on financial investments or real investments.
하악 편측에 소수의 잔존치만 있는 증례에서 통상적인 국소의치로 수복하는 경우에 충분한 유지 및 저항을 얻기 어렵고, 무치악 치조제의 흡수에 따른 의치의 안정성 저하로 인해 잔존지대치에 유해한 힘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로 수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해부학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전략적 위치에 식립하여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IARPD)의 제작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전통적인 가철성 국소의치만으로는 적절한 지지, 유지, 안정이 어려운 두 임상증례에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전략적 위치에 식립하고 로케이터(Locator) 부착장치를 적용하여 3년간 경과관찰을 통해 좋은 임상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수소의 국가간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수소의 거래는 수출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 수입국의 수소 사용 형태,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액화수소, LOHC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 한 가지 형태로만 거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액화수소 대비 암모니아와 LOHC의 해상운송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술임에 본 글에서는 향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술들의 식별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가능한 설계안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BPO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심으로 신용장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지급의무의 이행, 확인, 양도 등에 있어서 신용장제도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다. BPO은 기본적으로 기능 면에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용되며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신용장을 포함한 전통적인 제도 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전자적 대안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평가 및 최적 선택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설물은 내구성이 있는 자산이므로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친 비용측면에서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LCC (Life Cycle Cost)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위해 양돈 분뇨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공법들 중 4개 공법에 대한 시설투자 및 연간 운영비를 조사하였는데, 초기 투자비는 2,699~3,202 백만원 수준으로 T 공법이 가장 높았고 E 공법이 가장 낮았다. 연간 운영비에 있어서는 378~498 백만원 수준으로 T 공법, J 공법, E 공법, B 공법 순으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CC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10년간 ('00~'09)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율 (4.7%), 물가상승율 (3.13%), 실질 할인율 (1.52%)를 기준하고, 현가계수 산정을 위해 내용연수를 토목 건축 (30년), 기계 (10년), 전기계장 (15년) 으로 기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톤당 운영비로 보면 17,570~18,998원/톤 수준으로서 E공법이 17,570원/톤으로 가장 낮은 반면, B 공법이 20,661원/톤으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가장 비경제적이었다. 특히 초기투자비가 높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낮은 T 공법이 초기투자비는 T 공법보다 낮으나 연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B 공법에 비해 LCC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법 선택에 있어서는 초기시설투자비 또는 연간 운영비 중 어느 한쪽만 평가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LCC 분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LCC 분석 결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00~'09년 간의 할인율 변동폭을 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동범위 안에서 변화하더라도 각 대안별 비용우위에 대한 변화는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CC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분석의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비용요소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시설평가 시 정성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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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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