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 편익산정은 진술선호기법 중 하나인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s, CE)과 대안의 평가지수(Alternative Evaluation Index, AEI)를 결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지역별로 다양한 속성을 보이는 안양천 유역을 잠재적 위험도와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NB > 0 이상인 대안들은 공학적,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안이므로 실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파괴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역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Heathcote(1998)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별 절차는 (1) 대상유역에 대한 정보수집, (2) 문제점 도출, (3) 분명한 목적 수립, (4) 대안의 구성, (5) 대안의 검토, (6) 대안의 효과분석, (7) 최종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과정에 해당된다. Heathcote(1998)는 대안의 선정과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단순평가방법(simple assessment method)과 세부평가방법(detailed assessment method)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단순평가방법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안양천 유역에서 물순환 건전화의 핵심을 건천화 방지로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크게 지표수, 지하수, 대체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표수 분야의 경우 구조적인 대안으로 소규모 저수지의 개발, 타유역에서의 도수, 보를 이용한 수량 확보, 우오수분리벽을 이용한 상류유출수의 확보, 저협수로 형성, 하천바닥에 차집관로 매설 방지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인 대안으로는 기존 저수지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운영, 유수지의 다목적 활용, 하천수 직접취수 제한 등이 있다. 지하수 분야의 대안으로는 지하철 용출수의 재이용, 지하수의 과다이용 제한, 침투증진시설의 설치 등이 있으며 대체수자원 분야의 대안으로는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하여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것,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상류 설치, 대규모 사업장의 폐수를 고도처리하여 활용하는 것, 상수도의 이용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Walesh(1989)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기술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경제성(economical efficiency), 환경성(environmental feasibility) 등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안들은 중유역별로 검토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Prefeasibility)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계획은 향후 과학적인 분석(세부평가방법)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타당성(feasibility) 계획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문학적 분석과 다기준의사 결정을 사용한 계획 구성을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실현성을 보여주는데 있다. 안양천의 10개의 소유역을 대상으로 BOD와 유량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았다. BOD는 각 유역에 3.0 mg/L 와 4.7 mg/L로 선정하였고 유량은 각 소유역에 따라 대안을 선정하였다. 대안에 따른 수문학적 분석은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in Fortran (HSPF)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이 향상되고 요구되는 유량만킁의 증가가 있다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파괴된 물 순환의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대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세가지 경우을 비교하였다: 1) 물의 유량과 수질의 영향 그리고 2)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량과 수질의 수문학적 취약점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3)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경우는 매우 다른 순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은 유의 깊게 선택 되어야 하겠다.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유역 내 불 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 변화를 고려한 미래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홍수저감 대안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목표기간별로(기준년도 : 1971~2010년, 목표기간 I : 2011~2040년, 목표기간 II : 2041~2070년, 목표기간 III : 2071~2100년) HEC-HMS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배수펌프(A~E)와 저류지(A~E)를 홍수저감 대안으로 설정하여 HEC-RAS모형을 통해 대안별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지형자료 및 홍수위를 이용하여 홍수범람도를 도시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액산정법(Multi dimension - Flood Damage Analysis, MD-FDA)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안별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수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수펌프를 설치했을 경우 홍수위는 최소0.06m, 최대0.44m 감소하였고, 저류지는 최소0.01m, 최대1.86m 감소하였으며, 침수면적은 최소 0.3%, 최대 32.64%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대안별 편익 비용비를 비교한 결과 목표기간I에서는 저류지 E, 목표기간II, 목표기간III에서는 배수펌프D가 기후변화를 적응을 위해 타당한 홍수저감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낙동강 유역은 수질개선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고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지역간 갈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유역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낙동강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 배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역 내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맑을 물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지역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중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안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한 장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여 대안별 용수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안별 유역의 물 공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취수원 이전과 같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물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떄문에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 결과는 향후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한 물 공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안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전화시장에 대한 규제여부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이동망 비규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동전화시장은 복수사업자체제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망에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대칭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동망 시장 규제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동전화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 내에서의 경쟁상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구간통과 철도노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고려하여 철도 건설대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기준 의사결정법의 하나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철도사업과 관련된 민원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 장항선의 네 개 노선에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원인별로 분류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거쳐 현행유지를 포함한 7 개의 철도건설 대안을 제시하였다. 선택된 최적대안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AHP 평가설문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중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uzzy 측도를 활용한 송기한 (2002)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대안 간 가중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집단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최적대안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경의선 구간 중 고양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화와 현행유지 대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각 0.489, 0.511로 현행유지 대안이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도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했을 경우 평가점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현행유지대안을 선택할 경우 종합교통체계의 열위지수가 0.1063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민원을 고려한 노선대안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방단체의 합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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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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