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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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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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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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터넷의 모바일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폰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는 결제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기에 모바일 기반 소액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카드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에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모바일 소액결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중앙집중형 금융서비스의 취약성과 불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유망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Uniswap에 초점을 맞춰 DeFi 내의 과제와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는 DeFi 및 DEX의 현재 상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MEV(Maximal Extractable Value)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접근 방식에는 MEV 공격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Uniswap에 구조 분석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DEX 보안을 강화하고 MEV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여 DeFi 생태계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수적인 리소스 역할을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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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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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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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January 2019, the government revised the regulation on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ion to revitalize the use of cloud in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as cloud policies and regulations cloud undermine financial firms' autonomous security activities or restrict som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there has been little mov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to use important information as the cloud. In addition, the data localization policy, which requires important information to be kept only in Korea, is a representative regulation that prevents the revitalization of cloud use, which also creates discrimination problems for overseas operators. Therefore, policy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able the clou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through data.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cloud policies fo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companies and analyzed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Through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aims to draw up limitations and problems in cloud policies for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s on localizing data for financial companies to revitalize their use of clou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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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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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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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nalyses customer data from a US online lending platform to empirically document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that low- and middle-income borrowers face in financial markets. Researchers are using financial data from nearly 2.93 million loans between 2007~2020 of the Lending Club on the open-source Kaggle platform. We find that thin-filers borrowers, especially those with lower credit scores, receive loans at higher interest rates. This 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mines financial inclusion and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social inequality.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sheds substantial light on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financial markets and,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s concrete measures to ensure equitable access to finance for all customers and enhance sustainable financial inclusion. In doing so, we propose a shift towards enhanc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institutions.
The most useful method for financial market risk management may be Value at Risk (VaR) which estimates the maximum loss amount statistically. The VaR is used as a risk measure for one industry. Many real cases estimate VaRs for many industries or nationwide industr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VaR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s when a specific portfolio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multivariate quantile vector is proposed to estimate VaR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 and the Vector at Risk for multivariate space is defined based on the quantile vector. When a weight vector for a specific portfolio is given, one point among Vector at Risk could be found as the best VaR which is called as an alternative VaR. The alternative VaR proposed in this work is compared with the VaR of Morgan with bivariate and trivariate examples; in addition, some properties of the alternative VaR are also explored.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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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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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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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최근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를 이용한 금융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인프라 역시 과거 ATM단말기나 FEDI 수준을 넘어서 급속히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전자결제의 이용이 상당부분 보편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화폐의 사용이 도입초기를 넘어서 상당부분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상법의 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신규제정 등 다양한 법적 기반 역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 현황 살펴보고 일본, 싱가포르의 최근 현황을 주요국의 선진사례로서 살펴본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야기되고 있는 각종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In October 2016, the NFSA (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revised the network separation clause of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mplementation in the financial sectors. The new regulation, however, limits the Cloud Computing usage to non-critical information and its processing system.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 customer data analysis and personalized services based on personal data regard current revision as unchanged a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Cloud Computing has greatly contributed to cost reduction, business innovation and is an essential requirement in ever-chang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nvironment. To guarantee both security and reli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loud Computing in financial sectors,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and debate needs to be done. This paper examines current Cloud Computing policie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it. Finally, the paper identifie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both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pproach as they have successfully introduced Cloud Computing Services for their financ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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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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