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제조(수입)업체 허가사항 변경 $\cdot$수출입업분회 및 특별회원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클로람페니콜제제 애완동물 전용 포장단위 변경 $\cdot$유방염 연고제 제조(수입) 품목허가 일괄 변경 $\cdot$동물약품중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 대상품목 수입요령 $\cdot$약사감시 결과 행정처분 내역 $\cdot$97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업체별 확정량 $\cdot$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cdot$구제역 발생국 농장방문 자제 $\cdot$동물약품 생산(수입)$\cdot$판매실적 작성 및 판매실적 송신 프로그램 (VPPT 2.0 UPGRADE) 무료 배부
2001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클린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지원 이후의 상황이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 중의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지원이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PA 분석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추진 과정에서는 지원 금액, 지원품목 품질, 지원품목의 다양성 요소에 특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이후에는 모든 성과변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얻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말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22. 1.1.~2022.12.31일(1년간)로 이중 양계 품목(계란, 육계)을 발췌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IT 장비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쇼핑도 데스크 톱 환경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 품목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 형식도 하루에 한 종목만을 판매하는 형태 등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온라인 판매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매 형태에서도 경쟁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서도 차별화된 특징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루 한 종류의 상품만을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하여 일일 상품에 대한 기대치를 높임으로서 매출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 및 구현된 사이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상업 사이트들에 대해 일일 상품 사이트 기획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품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고객들이 사이트 방문 시 마케팅 기획과 정보 배치를 중심으로 강조된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고객층 대상으로 일일 품목 홍보 효과 증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착향료 제조품목허가대장 조사 및 향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합향료를 구성하고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국내 사용실태 및 안전성 평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착향료 제조품목허가대장을 조사한 결과, 총 8,386개 중 6,434개의 조합향료를 구성하고 있는 합성화학물질은 618개였으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합성화학물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케톤류, 지방족알콜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별품목의 사용빈도 또한 에스테르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조향 시 부원료로 사용되는 착향료는 용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조사된 개별품목은 isooctyl acetate, tricyclene을 제외하고는 FEMA, JECFA, CoE, JFFMA의 한 목록 이상에 모두 등재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포함한 총 618품목 중 490품목은 JECFA에 의해 안전성평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8품목 중 106품목은 FEMA에서 관리되어 실질적으로 GRAS 물질로 인정되고 있으며 20품목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을 제조하는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착향료 사용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착향료는 딸기향, 포도향, 오렌지향, 매실향, 레몬향, 바닐라향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별품목은 딸기향은 ethyl butyrate, 포도향은 methyl anthranilate, 오렌지향과 레몬향은 citral, 매실향과 바닐라향은 vanillin이었다. 착향료의 사용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착향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0.5%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9.8%로 사용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제품에 대한 착향료 사용 표시사항여부는 다류를 생산하는 업체와 어육제품인 게맛살을 제조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재료 5가지 내에 착향료가 들어가면 표시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소비자들이 주로 딸기향, 바나나향, 사과향, 초코향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및 그 염류의 함량시험법의 이동상의 조성을 acetonitrile water (containing 1% glacial acetic acid) mixture (30:70 v/v)로 변화시켜 첨가제로 사용된 보존제성분과 제품에서 기인하는 방해물질과의 완전한 분리를 통하여 액상한약제제 분석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액상제품 총 47품목을 대상으로 안식향산나트륨, 디히드로 초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등 5종의 함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 결과 액상한약제제 37품목 중 보존제가 표시된 31품목은 보존제가 표시된 함량에 맞게 함유되어 있었다. 안식향산과 디히드로초산이 함유된 7품목 중 6품목은 디히드로초산이 표시량에 비해 낮게 검출되었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제가 미표시된 10품목 중 3품목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다. 3건 모두 안식향산이 검출되었고 그 중 2건에서 디히드로초산이 검출되었으며 1건에서 메틸파라벤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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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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