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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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n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of North Korea on North Korean Economy (에너지 부문의 대북투자와 북한경제)

  • Shin, Dong-Ch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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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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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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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aper is concerned with, firstly, estimating the North Korean input-output table in which energy sectors like electricity and petro products are specified and, secondly, computing the effect of an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on North Korean economy, by using the estimated input-output table and applying CGE analysis. The 4,000 million dollar investment on North Korean electricity industry produces 368 million dollar worth of output and 156 million dollar worth of value added. The 150 million dollar investment on petro industry creates about 20.5 million dollar worth of output and 9.65 million dollar worth of value adde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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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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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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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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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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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투자환경(投資環境)과 대북투자전략(對北投資戰略)

  • Jeon, Hong-Tae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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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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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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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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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 Cho, Heonsoo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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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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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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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 investment decision factor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Vietnam,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omestic job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y.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Vietnamese investment companies are entering the complex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cheap labor, cheap factory locations, sales/development of local markets, and bypass export production bases in third countries. This can be divided into production-efficient investors using differences in production price such as labor costs and market-oriented investors to sell and expand the local market, which seems to be consistent with global direct investment patterns such as Nike, Apple, and Amazon. However, even if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talks ease or lift sanctions, Vietnamese investors' willingness to invest in the North Korea has been most burdened by the possibility of closing special economic zones due to political risks. Last but not leas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ose willing to invest in North Korea are mostly smaller enterprises in textiles, sewing, footwear and leather industries-those that benefit from low-cost labor. Since their size is small, they need policy support in financing,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business. Even after they grow past the early stages, those without collateral would still need state guarantee letters to get financing.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us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o compensate commercial banks for bad loan loss or for low-interest loans for smaller SMEs. The interviews with SMEs found that red-tape i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they fac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a one-stop servic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cover all processes and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eliminate redundancy and expediate government support for SMEs.

3자 투자 방식에 의한 대북 도로 민자 사업을 제안하며

  • Jo, Yun-Ho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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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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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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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북한(北韓)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과 적정임금(適正賃金):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질(質)에 관한 고찰(考察)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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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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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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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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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 Lee, Sung-Cheol;Kim, Boo-Heon;Chung, Su-Yeul;Kim, Minho;Chi, Sang-Hyu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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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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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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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ince the late 2000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or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have gone through the closure of outward processing trade(OPT) networks and changes in their location du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Korean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Chinese OPT policy has led to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Dandong in Liaoning province, a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 by analyzing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Fundamentally the establishment of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based on the utilization of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fallen into two perspectives: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The first perspective is geo-economics centering on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Chinese OPT in border region has enabled Chinese local firms based on domestic market to access a plenty of low wage in North Korea in form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e second is geo-politics fo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means of geo-economics. As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might make North Korea possible promoting foreign money earning, it enable North Korea to be sustainable as a buffering reg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regime for China. It shows Chinese geo-strategic attempts to deal with the economic and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n as a buffering state. In other words, OPT network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discourse practice of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which might lead to various and contingent spatial economies in border reg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could defined as a space in which is applicable to excep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an exploitative space in which create surplus and rents by utilizing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rough OPT networks.

Identity Juggling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 Case Study of Korean Chinese(Chosonjok) in Dandong, China (북중무역에서 정체성 저글링: 중국 단둥 소재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 Chung, Su-Yeul;Kim, Minho;Chi, Sang-Hyun;Lee, Sung-Cheol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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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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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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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garding to Dandong as the gateway city of the Sino-North Korea trade, cultural anthropology characterizes it with a hybridity of four groups with a different combination of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Korean Chinese(Chosonjok),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nd Chinese-North Koreans. And, microeconomics views the enterprises in Dandong area have different sizes and types in the Sino-North Korea cross-border trade depending on their owner'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se researches focuses mainl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falling short in showing how the group members utilize their double identities to maintain and prosper their businesses, coping with various and changing situ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identity juggling' and applies it to Chosonjok cross-border traders. The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indicate they juggles their Korean ethnic identity and Chinese national identity selectively in terms of their bilingual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mobility crossing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prospects on the trade revitalization thanks to potential mitigation of tensions in Korea peninsula.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Protection in North Korea (대북 투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 Hyun-suk Oh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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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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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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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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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rategy of Forest Rehabilitation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 Song, Minkyung;Yi, Jong-Min;Park, Kyung-Seo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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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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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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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spreading rapidly. This study proposes forest rehabilit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in light of their major shift toward market economy. This current tre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now affecting the forest sector, especially the way the residents utilize small forest land. For analyzing the influence of marketization on forest management in North Korea, we reviewed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North Korea and related materials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The government of Kim Jong Eun has set up policies and systems regarding the spread of marketization, such as guaranteeing individuals a right to dispose certain products on their own and establishing a special economic zon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n the forestry sect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fully implement its forest restoration plan by carrying out measures like re-claiming of sloping lands that had been previously used by residents. However, as marketization progresses, it is expected that there lies much difficulty in government-led massive mobilization for forest restoration due to the increase of illegal logging to meet high demand for timber, illegal firewood harvesting, collecting non-timber products for livelihoods and illegal crop cultivation to sell in the market. Therefore, South Korea's support for forest restoration should also consider the recent marketization phenomenon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strategic measures such as conducting joint commercialization project on agroforestry management using cooperative farming unit, helping to improve income source from small forest lands, and to activate a comprehensive mountain village special economic zone by utilizing forest business. We do hope that our proposed forest rehabilitation strategy in this paper regarding the changes in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forest policy can give a meaningful suggestion on supporting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in an effectiv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