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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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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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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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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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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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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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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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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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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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을 Coun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자녀수가 감마(Gamma) count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회귀분석과 40세 이하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예상출산자녀수에 대한 회귀분석, 허들모형 그리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출산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각각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출산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세 이상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8{\sim}39$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에게서 출산 예상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출산과 경제활동참여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결과, 기혼여성의 학력은 자녀출산 여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녀수 결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혼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다양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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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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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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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 뮬러관 기형과 같이 자궁이 없는 환자들에 있어 시행되어지는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연구방법: 본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불임 환자 및 본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무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중 회수된 211명, 즉 불임 환자 60명을 포함하여 기혼 여성이 152명, 미혼 여성이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리모에 찬성한 군과 반대한 군으로 나누어 윈도우용 SPSS 10.0을 이용하여 Pearson x$^2$ test, Fisher's exact test 등으로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의 판정은 p-value<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응답자 중 17명 (8.1%)만이 자궁이 없는 불임여성의 대리모 시술에 찬성하였으며, 125명 (59.2%)에서는 입양을 선택하였다. 대리모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한 군에 비하여 나이, 결혼 여부, 교육 정도, 수입 정도뿐만 아니라 불임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에게서 찬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23). 대리모의 대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아닌 제 3자를 선택한 경우가 66.5%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0.6%로 나타났으며, 혈연관계로는 자매 24.5%, 시누이 3.9%이었으며 어머니를 선택한 경우도 4.5% 있었다. 결 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로 출산은 뮬러관 기형과 같은 자궁이 없는 불임 부부에게는 분명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하겠다. 앞으로 광범위 의식 조사가 이루어진 뒤, 이 시술에 대한 의사의 역할 및 여러 문제에 관한 법적, 윤리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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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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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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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대리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뉴스데이터 109,015건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 노인과 일자리 감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가용노동력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노인 일자리 토픽키워드로 '노인*일자리', '노인*고용', '노인*임금' 등을 사용하였다. 감성분석결과,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긍정적 감성이 우세하여 생산연령인구 확충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일자리확대관련 긍정 감성과 저임금관련 부정감성으로, 일은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노인의 실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연관 텍스트분석으로 노인과 일자리 관련 우리사회의 인식과 감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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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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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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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괴석의 쓰임새, 형태, 규모 및 재질 그리고 산출지 등을 분석 고찰하여 백제 궁궐 후원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익산 왕궁리 궁궐 후원에 활용된 괴석은 후원내 입수구 폭포석조를 위한 첩석(疊石)과 돌 자체의 아름다움과 기괴함을 완상하기 위한 치석(置石)의 2가지 쓰임새로 분류된다. 이 때 폭포석조에 활용된 괴석은 여러 형태와 재질의 돌을 혼합 배치시켜 축경형의 산수경관을 입체적으로 연출하고자 한 것인 반면, 치석으로 활용된 괴석은 돌 자체의 아름다움과 형태미를 감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석으로 활용된 총 26개 괴석의 크기는 대석 4개, 중석 4개, 소석 18개로 분류되었으며, 폭포석조에 이용된 총 24개의 괴석은 모두 소석으로 분류되었다. 이 두 부류의 괴석은 대부분 한 시야에 들어오고 친근감 있는 인간척도에 부합되는 규모였다. 치석으로 활용된 괴석의 재질은 석회암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대리암, 석영, 녹색암, 점판암, 천매암 등의 변성암 계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괴석의 특징으로는 무늬가 미려할 뿐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닮은 산형석과 거북, 자라, 돼지, 곰, 코끼리 등 동물 모양에 가까운 형상석이 대부분이었으며, 치석으로 이용된 괴석 중 일부는 특정한 형상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가공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괴석의 이용실태와 성격 등을 보아 왕궁리 궁궐 후원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는 '괴석 정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왕궁리 출토 괴석의 출산지에 대한 문헌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와 탐문조사 그리고 추정 채석지에 대한 현장 관찰 결과, 주산지는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천호산과 왕궁면 도순리 시대산 등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