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PU 유래 한우 수정란을 이식한 대리모의 품종이 임신 기간과 산자의 생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6~7일차 OPU 유래 한우 체외수정란을 한우와 젖소 대리모에 이식하여 산자를 생산하였다. 1. 대리모에 따른 평균 임신 기간(젖소: $284.4{\pm}9.8$일, 한우: $280.9{\pm}6.2$일)과 산자의 생시 체중(젖소: $27.70{\pm}7.92\;kg$, 한우: $23.56{\pm}3.75\;kg$)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임신 기간은 수송아지를 생산한 대리모(한우: $283.8{\pm}6.7$일, 젖소: $287.3{\pm}8.9$일)가 암송아지(한우: $277.3{\pm}3.3$일, 젖소: $280.1{\pm}9.9$일)를 임신한 대리모보다 유의적으로 길었다(p<0.05). 단태에서도 수송아지를 분만한 대리모의 임신 기간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3. 산자의 성별에 따른 생시 체중은 암송아지(한우 대리모: $21.5{\pm}3.8\;kg$, 젖소 대리모: $21.5{\pm}6.1\;kg$)보다 수송아지(한우 대리모: $25.2{\pm}3.1\;kg$, 젖소 대리모: $32.3{\pm}6.0\;kg$)가 무거웠으며, 수송아지의 경우 품종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단태에서도 수송아지가 유의 하 게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 OPU 유래 수정란을 이식한 대리모의 임신 기간은 대리모의 품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분만된 산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기 있었다. 산자의 생시 제중은 수송아지가 유의적으로 높은 생시 체중을 보였고 임신 기간도 수송아지를 분만했을 때 유의적으로 길었다. 수송아지의 경우 품종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정란이식에 의해 생산되는 송아지의 생시 체중과 대리모의 임신 기간은 태아의 품종보다 대리모의 품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젖소 대리모가 한우 대리모보다 번식 적령기의 체중이 무거우므로 대리모의 품종이 산자의 생시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자료는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질적 2차 자료를 상호주관적 삶으로서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리모 여성의 체험은 경제적 고통으로 선택한 최선의 대안이었으나 출산과 양육이 분리된 모성은 일방적 관계로의 위험에 노출되나 보상과 입양의 맞물림으로 잊혀 질 모성의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구조로 나타났다. 그러한 구조를 전환시키면 대리모 여성의 체험은 생의 마지막 선택이라 여기나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서 모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파시의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통합하여 대리모 여성의 체험은 가치화를 가능-제한, 노출-은폐하여 독특성을 강화하고 변형시켜가는 과정으로 재해석 되었다. 대리모 여성에 대한 경제적·의료적·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함의를 다루었다.
목 적: 뮬러관 기형과 같이 자궁이 없는 환자들에 있어 시행되어지는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연구방법: 본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불임 환자 및 본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무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중 회수된 211명, 즉 불임 환자 60명을 포함하여 기혼 여성이 152명, 미혼 여성이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리모에 찬성한 군과 반대한 군으로 나누어 윈도우용 SPSS 10.0을 이용하여 Pearson x$^2$ test, Fisher's exact test 등으로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의 판정은 p-value<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응답자 중 17명 (8.1%)만이 자궁이 없는 불임여성의 대리모 시술에 찬성하였으며, 125명 (59.2%)에서는 입양을 선택하였다. 대리모에 찬성하는 군은 반대한 군에 비하여 나이, 결혼 여부, 교육 정도, 수입 정도뿐만 아니라 불임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에게서 찬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23). 대리모의 대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아닌 제 3자를 선택한 경우가 66.5%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0.6%로 나타났으며, 혈연관계로는 자매 24.5%, 시누이 3.9%이었으며 어머니를 선택한 경우도 4.5% 있었다. 결 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로 출산은 뮬러관 기형과 같은 자궁이 없는 불임 부부에게는 분명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하겠다. 앞으로 광범위 의식 조사가 이루어진 뒤, 이 시술에 대한 의사의 역할 및 여러 문제에 관한 법적, 윤리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우 체세포를 이용하여 생산된 복제란을 한우 대리모에 이식하여 임신이 확인된 개체에서 임신 기간 중 주요 호르몬의 발현 특성을 인공수정으로 임신된 대리모와 비교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한우 섬유아세포를 이용하여 생산된 체세포 복제란을 자연발정으로 동기화된 한우 대리모에 이식하여 임신이 확인된 개체를 공시하였으며(n=8), 대조군으로는 인공수정으로 임신된 대리모을 사용하였다(n=5). 발정 관찰 후 60일경에 직장검사로 임신을 확인하였다. 주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progesterone(P4)와 estradiol-l7$\beta$ (E2) 농도는 방사선동위원소 면역분석시험(RIA)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혈중 cortisol 농도는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인공수정한 대리모의 경우 E2 농도가 분만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P4 농도는 분만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복제란 이식우의 혈장 P4 농도는 분만 50일 전부터 분만 10일전까지는 대조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분만예정일에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복제란 이식우에서 분만 때까지 정상적으로 임신이 유지된 대리모들의 경우는 임신 기간 동안 cortisol 농도는 임신 후반기까지 낮게 유지되며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유산이 일어난 개체의 경우에는 임신 100일경에 cortisol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복제란 이식우의 경우 분만예정일 전 후에 일어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복제란 이식우의 분만 지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란 이식을 위해 선발된 대리모에 이식 전 백신의 투여 시기가 임신과 유산에 미치는 효과와, 임신한 대리모의 분만 예정일 전에 백신의 투여가 송아지의 질병과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한우 체외 수정란의 이식에 선발된 대리모의 백신 투여 시기가 임신과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식 전 $0{\sim}4$주째 백신 투여시 임신율이 31.5%로서 대조군 및 $4{\sim}8$주 투여군의 42.4 및 45.9%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 유산율은 대조군과 처리군에서 4.9$\sim$13.5%로서 유사한 경향이었다. 실험 2에서는 체외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한 대리모에 백신 투여 시기가 송아지의 질병과 폐사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질병 발생율은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이 22.4%로서 백신을 투여한 처리군의 2.2$\sim$3.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사율도 대조군이 27.6%로서 처리군의 11.1 및 7.8%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폐사한 송아지의 원인은 사산이 15.4%, 난산 30.8%, 기형 3.8% 및 질병 50.0%였고, 질병으로 폐사한 송아지에서는 위장관 질병이 46.2%, 호흡기 질병이 7.6%였고 원인 불명이 46.2%였다.
국내 7개 대학이 참여한 생명공학 연구팀이 최근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Prion) 단백질'을 생체내에서 축적되지 않으면서 정상기능을 하도록 변형된 '프리온 변이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광우병 내성 복제소' 4마리를 생산했다. 국제특허를 출원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세계 5번째로 체세포 복제소를 탄생시켜 우리 나라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렸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과 교수가 이번에 또 팀을 이끌며 일을 저질렀다.
본 실험은 초자화 동결된 생쥐 배반포기배의 융해 후 배양조건 및 이식방법이 난자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체외수정후, M16배양액에서 4일동안 배양하여 얻어진 생쥐 배반포기배는 EFS40 (40% ethylene glycol, 18% Ficoll, 0.5 M sucrose가 함유된 PBS)으로 초자화동결하였다. 실험 I에서는 융해 후 배양조건에 따른 난자들의 체외/체내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융해된 난자가 M16과 4 mg/ml 소혈청알부민과 20 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된 m-CR1 (2% BME 아미노산 용액, 1% MEM 아미노산 용액) 및 단층배양이 유도된 난구세포 (10% FBS가 함유된 m-CR1배양액)에서 각각 배양되었을 때, 융해 후 24시간째 체외 생존율은 배양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75.6, 83.1, 82.4%). 그러나 체내 발달율에 있어서 임신 15일째 생존 산자율은 39.0, 49.0, 38.1%로서 유사한 성적을 나타냈으나, 전체 착상율에 있어서는 m-CR1 (80.4%)에 배양되었을 때, M16 (51.2%), 난구세포와 공배양시 (57.1%)보다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p<0.05). 실험 II에서는 수정란 이식 방법에 따른 체내 발달율을 조사하였다. 배반포기배를 융해 후 체외배양없이 곧바로 가임신 2, 3일째 대리모에 이식을 실시하였을 때, 가임신 2일째 대리모에서는 임신징후를 얻지 못하였고, 가임신 3일째 대리모에서는 50.0%의 착상율과 15.4%의 정상산자율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융해 후, 16시간 배양하여 가임신 3일째 대리모에 이식 (73.5, 57.1%)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였다(p<0.05). 실험 III에서는 초자화 동결된 배반포기배의 융해 후 배양시 발달이 늦어진 수정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융해한 4일째 초기, 5일째 초기, 5일째 팽창 배반포기배의 체외/체내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체외 생존율은 5일째 팽창 배반포기배 (78.3%)에서 얻었으나, 체내 발달율 (산자율, 착상율)에 있어서는 4일째 초기 배반포기배 (33.3, 66.7%)의 경우가, 5일째 팽창 배반포기배(29.0, 38.7%)의 경우보다 높았다(p<0.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배양조건과 수정란 이식방법에 따라 초자화 동결된 배아의 체외/체내 발달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발달이 늦은 배반포기배의 체내 발달율은 체외 배양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짐으로, 5일째 팽창 배반포기배보다 4일째 초기 배반포기배를 동결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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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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