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남북철도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이 예상됨.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상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이용의 문제는 논의 수준이 구체화되었음.(중략)
최근에 남북철도를 통한 대륙철도의 움직임이 우리들에게 비상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에서 한반도의 물류중 심지구상이나 X축의 고속철도망등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중략)
2007년 12월 11일 마침내 경의선 문산-봉동(판문)간 화물열차가 개통됐다. 이는 지난 1951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남북간의 철도연결은 한반도 물류동맥이 부활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과 몽골,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물류인프라의 구축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은 또한 UNESCAP에 의해 진행중인 TAR 북부노선의 확립을 위한 계획안중의 하나로서, 본연구에서는 대륙횡단철도의 연계노선 국가인 북한, 러시아, 중국철도현황과 남북철도 개통이후 향후 개선 과제 등을 검토, 남북철도의 원활한 운행과 대륙철도망과의 조속한 연계를 추진하여 TAR북부노선을 가능한 빨리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륙철도연결을 위한 북한철도의 중장기 개량방안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국제철도 운송로 발전전략을 파악하고, 대륙철도 및 남북철도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철도의 인프라시설 대응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TAR 북부노선의 조속한 확립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아시아 및 유럽간 국제 무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제 운송에 있어서 새로운 운송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대안을 철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대륙횡단철도(KTAR)는 한국을 기 종점으로 유럽까지 잇는 세계 최장의 철도 노선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에 앞서 대응하고자 대륙횡단철도의 선택 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운송수단 선택 요인으로 6개의 잠재변수(운송 서비스, 운송 비용, 운송 효율성, 철도에 대한 태도, 철도로의 운송수단 전환 의도, 대륙횡단철도 선택 의도)를 도출하여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 대륙횡단철도 선택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철도로의 운송수단 전환 의도와 철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들 요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 요인으로는 운송 비용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이 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OSJD의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대륙철도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각 주변국들의 철도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운용된 결과 하드웨어적으로는 제약이 있어 현 상태의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상태의 대륙철도 국가들의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유럽에서 활용하였던 기술적 상호운용성 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를 기준으로 각 국의 철도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실제 특정구간의 열차운행을 가정한 열차의 운행모델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벡터와 철도차량 벡터의 모델을 만들고 열차운행에 따른 인터페이스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운용성 행렬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지수인 IOP(Interoperability Of Percentage)를 계량화하였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디젤기관차와 화차를 활용하여 운행할 경우 IOP값은 22.2%에 불과하여 상호운용성이 낮은 편이었다. 즉 77.8%의 상호운용성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요인들은 장기적으로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 및 제작되어야 대륙철도구간의 열차운행의 장애요인을 감축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이 100%인 대륙철도 노선을 만들어 운용효율성이 높은 철도가 될 것이다.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과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앞당길 수 있는 실현방안으로서 기존에 검토되었던 남 북 러 가스관(PNG)사업의 천연가스를 철도를 통하여 수송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 북 러 가스관(PNG) 사업의 추진현황과 남 북 철도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LNG의 철도수송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LNG 철도수송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과 중국의 경우 LNG 탱크컨테이너를 이용한 철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 LNG 탱크컨테이너 개발 및 철도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수송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의 철도수송을 위한 운송노선과 화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LNG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한 인프라와 운영분야의 선결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TKR~TSR간 LNG 철도수송 사업은 기존의 남 북 러 가스관(PNG) 사업을 대체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SRX(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의 조기실현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남북철도 연계시 LNG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석탄, 광석 등)의 대륙수송을 위한 상징적인 철도수송 노선을 확보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철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06년에 처음으로 항공기가 시범비행을 한 이후, 거의 같은 기간 동안 항공기술은 실로 놀라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철도의 발전은 너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철도 발전이 여의치 않았지만 이제는 국내 고속철도의 도입, 엄청난 물류비 상승, 대륙철도 개통의 필요성 등 제 2의 철도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호기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 동안 정체되었던 철도기술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중략)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경의선의 남쪽구간은 상당한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북쪽은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성과 함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이용이 그간의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화 되었다. 게다가 수교이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활성화 논의는 남북관계가 한러관계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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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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