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 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한 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 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환경보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환경파괴를 막고 환경의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 범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천안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재 신도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기질의 특성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쾌적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가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 하반기까지 약 4년에 걸쳐 각 연도별 4회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대기오염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장래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략)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되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 자연생태계 및 재산상에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흡성 먼지 또는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 PM-10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길며 인체에 대한 위해도를 갖고 있으나 최선의 대처 방법은 외출을 삼가하는 등의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방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막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미세먼지농도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체제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략)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은 생산활동에 비례하여 환경오염물질도 그만큼 많이 배출할터인데, 이들은 어떻게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두차례의 물파동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체코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외국기업의 활동사례를 수회에 걸쳐 소개코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교, 배출사업장,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계획의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대기배출자료를 국가적으로 목록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국제적 환경협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배출량을 일정한 형식과 산정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중략)
미국 산업환기 매뉴얼에서 빗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굴뚝으로 권장하고 있는 이중 굴뚝(Vertical Discharge Stack)을 우리의 기상조건에서 검증하여 그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삿갓모양과 "ㄱ" 모양 굴뚝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빗물 유입 방지나 배기저항을 최소화하고 배기확산에도 효과적인 새로운 모양의 굴뚝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Clarke, J. H, 1965 ; Hama, G. M., 1963 ; ACGIH, 1998)(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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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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