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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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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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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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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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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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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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재 존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투자 저해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시켜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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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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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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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별 성장성의 차이가 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입 증가(자본심화)가 실질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더 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본심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이 자본심화 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 단위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구해 본 결과, 중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체 집단에서 사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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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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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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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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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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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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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비즈니스 조직에서 집단지성을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물론이고 위키와 같은 편집도구 등은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보기술이다. 그러나 집단지성은 전문가 지식에서와는 다른 품질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집단지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동기(love, money, glory, professional development), 집단특성(expertise, diversity, size), 집단지성의 도구(navigating, usefulness, agility, user preference) 차원에서 총 11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직 경쟁우위의 핵심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Threadless, InnoCentive, iStockphoto, Panda Security, Wikipedia를 분석하여 3개 차원에서 11개의 명제를 제안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개인의 동기, 집단특성, 집단지성을 위한 도구는 집단지성의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적 동기가 뚜렷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수가 참여할수록 소집단에서보다 더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집단지성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다양성을 지닌 대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집단지성의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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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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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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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문헌적 검토를 한 후, 대주주 및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및 회계지표와의 관계를 엔터테인먼트업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디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는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규모로 판명되었다. 둘째, 지분율에 따른 회계지표의 차이분석결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에서 양(+)의 차이를 보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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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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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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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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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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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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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창업후 상장까지의 기간이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코스닥시장 기업의 IR공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IR활동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IR공시가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라 IR공시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기업의 규모, 기업유형, 최대주주 지분율, 본사 소재지 등 4가지의 기업특성별로 기업을 분류하여 각 그룹별 초과수익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거래소에 상장되었지만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R공시의 정보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중 IR공시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별로 각 기업들의 IR공시 전 후 5일간의 초과수익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IR활동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규모(매출액 1,000억 원 기준)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소규모기업에서 대규모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초과수익률은 벤처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지분율 35% 기준)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초과수익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기업특성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기업규모와 기업형태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뚜렷이 관찰되었다. 일반기업집단의 규모별 초과수익률은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벤처기업군에서는 기업규모효과가 크게 나타나, 한가지 기업특성만이 초과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위치와 기업형태에서도 약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방소재 기업은 기업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수도권에 소재한 벤처기업군의 초과수익률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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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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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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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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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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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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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ircular shareholding is established when at least three member firms in a business group hold stock in other member firms and form a series of ownership in a circular way.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which investigated a negative effect of circular shareholding on firm's value, few studies have discussed how to resolve the problem given complicated ownership structures of large business groups. This paper is based on a 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 which was proposed in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and can identify the ownership share divested in order to resolve circular shareholding. Since the optimization model becomes too complicated for large business groups and requires a sophisticated software to solve it, we propose a simple heuristic method that can find a good approximate solution to the model. Its applications to twelve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show that the heuristic method is not just computationally attractive but also provides near-optimal solutions in most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