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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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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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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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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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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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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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베이비 화장품의 구매 행태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및 수입 베이비 화장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응답자의 $68.0\%$가 제조원 또는 브랜드 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피부가 희고 민감하며 아토피 피부인 경우는 베이비 화장품의 선택에 신중한 편이나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영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이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7.6\%$는 베이비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샴푸나 바디클렌저 등 목욕용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성인용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베이비 화장품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이었다. 국산보다는 수입품의 품질을 더욱 더 신뢰하고 선호하였으며 베이비 화장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1만원 미만으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화장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화장품의 개선점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 화장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주거 환경의 변화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 질환의 증가 등 베이비의 피부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약하고 민감한 베이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 화장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베이비 피부와 베이비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효능, 효과가 우수한 베이비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베이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며 건강한 베이비 피부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