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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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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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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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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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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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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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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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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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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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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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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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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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절차 중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의 대가는 기존 환경부 용역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비 지원기준은 기본금에 해당 유역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평가의 상세 업무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위유역별 면적, 인구, 축산 두수, 폐수배출업소 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산정 방안을 제안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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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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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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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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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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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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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설계단계에서 VE를 적용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계단계의 VE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VB수행에 대한 적절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의 부재는 설계VE의 적극적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YE와 유사한 용역업무의 대가산정 현황과 국내외 설계YE 용역대가 산정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YE 용역대가 산정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VE 용역대가 산정방안과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을 통해 제안된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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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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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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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종합건설사업관리 발주의 대형화, 복합화로 사업관리 비용산정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법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 추정을 위한 대가산정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 산정을 추정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의 사업비 추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인자를 적용하여 사업관리 인력 및 비용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업관리용역 비용 산정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실시설계 입찰단계까지의 기본모델 작성에 대한 각 단계별 세부업무 패키지를 분류하고, 각 패키지의 상세 과업내용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투입인력을 산정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사업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업관리 용역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사업관리용역 비용산정이 가능해지고,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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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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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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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개략공사비 산정 기준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제시하는 평균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도로의 등급, 구조물 추간의 구성 비율 등에 따라 공사비를 도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사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공사비 갱신의 기준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가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에 기반추론 PSC BEAM교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공사비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교량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11.92%{\sim}3.20%$의 추정편차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개략공사비 산정 기준에 비해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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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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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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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이나 발주 시 적정비용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대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대가기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가지 일반시스템특성을 반영하는 값 조정 인자의 도입과 실무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납기 보정계수의 도입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MMRE, PRED 값을 측정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규모 보정과 함께 14가지 일반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값 조정인자에 추가 조정인자를 적용한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비용 산정의 정확도가 뚜렷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납기 보정계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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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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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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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의 모든 단계와 현재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과 모형들이 검토되고 분석되어졌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적 발전 대안으로 단가와 지침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시장자율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선결과제로 비용 리포지토리의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지침화, 다양한 사업대가기준 모형화 및 인증제 도입, 사업대가 전문가제도 도입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단계별 이행계획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