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록터 앤 갬블사(P&G)에 다니는 임직원들은 감원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회사에서 잘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야 전혀 없겠지만 잘려도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당사자에게주는 충격은 아주 크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고과가 엄정하고 평가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뒷공론이 없을 수 없다.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이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당사자간에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의 목적을 가지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두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어느 한 쪽이 프로토콜을 임의로 중지하거나 부정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다른 한 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며,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을 설계하기 위해 기본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ELGamal의 공개키를 이용한 비대화형 OT 프로토콜을 설계한 후 설계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새로운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새로운 공평한 비밀정보 교환에서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두 당사자가 비밀 정보를 불확정 전송하며 자신이 수신한 정보가 참인지를 양방항으로 확장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이때 두 당사자는 상대의 비밀정보를 복호화 할 수 없고, 양측의 검증 절차가 끝난 후 복호화가 가능하다. 상대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익명성과 공평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지연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공기지연에 대한 당사자의 능동적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구분이 가능한 공기지연관리 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연사유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공기지연 사유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첫째, Cell 개념의 사유 세분화 및 계층화를 통한 사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둘째, 발주자, 시공자, 제3자로 업무 수행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Matching 시스템을 통한 사유, 일수 및 해당근거를 연계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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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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