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to engage various stakeholders, transparently disseminate information, ensure objective decision-making, and reflect the view of each stakeholder as a methodology or tool for resolving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water environment policies and plans. The system suggests ways to resolve issues by engaging all interested actors and not just a few influential groups of stakeholders imposing their solutions upon local users. The system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stakeholders can find solutions to conflicts through their own efforts, mediating competing interests through the interactions such as negotiations and conciliation to reach a consensu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simulated role-playing albeit restricted was conducted on the case of the Hantangang Dam construction. The simulation validated that open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or NGO by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efficacy of negotiations.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기술들의 특성 및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개발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ITU-T SG17(보안)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응용기술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다루며,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에 정보통신 표준화와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ETSI, ASTAP, CJK Security WG 등에서도 지역 내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표준기구는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국가(National Body)인지 혹은 산업체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참여인지에 따라 특성 또한 달라지며, 표준을 개발하는 절차가 공식적인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T WTSA-12(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 국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ITU-T SG17 국제표준화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Vessel collision accidents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questioning the persons involved and plotting manually the stated situation. But the repetitive plotting by hand can cause the investigator or to make some errors, and it can be connected to a wrong judg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imulator for reconstructing and analyzing vessel collision accidents at sea, where the given situation is plotted automatically on it. W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system by applying it to some collision accidents.
Kim, Ilkwon;Kim, Sunghoon;Lee, Jae-Hyuck;Kwon, Hyuksoo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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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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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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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dentification and mangement of ecosystem service hotspots are necessary to set environmental policies that include concepts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and mapping of ecosystem service hotspot referring areas with high amount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manage ecosystem services effectively. Assessment of hotspots based on regional environmental stakeholders' perception is an useful approach to identify priority areas where management practices are required. This study estimated weights on regulating ecosystem services from regional environmental stakeholders' surveys in Ansan, and then, identified regulating service hotspots with weights. The result indicated that regulating services are, in order of importance, water quality, air quality, erosion, and climate control. The north-eastern forest of Ansan was mainly revealed as an ecosystem service hotspot. Ecosystem service hotspots were spatially distributed similarly regardless of environmental stakeholders' weights. Ident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 hotspot with environmental stakeholders' perception can be applied in decision-support tools for ecosystem service manag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litigation success in the two distinctive types of patent litigations, ex-parte and inter-parte cases, which are brought in the process where a filed application becomes a valid patent right. We regress winning rates of patent applicants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rials, patent lawyer, and patent itself, using a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s. The paper finds that the relative suit rate of a firm, time to be sued, changes of patent agents by applicants, and multiple agents among explanatory variables affect ex-parte reexamination and in-parte post-grant patent trials differently in the point of average marginal effects. These variables lower the probability of applicant's victory in the ex-parte cases, while they raise the probability in the inter-parte trials. However, the experience that agents represent applicants is a winning rate-increasing factor both in inter-parte and ex-parte reexamination, unexpectedly. This result cannot be applied to the entire domain of the variable, since sample selection effects are reflected in the result. The number of claim increases the winning probability of the applicant in the both types of patent litigation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ignores the information on the legal person to which a patent agent belongs, and confined agent's experience to patent filing. We leave it future studi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awsuit experience of patent agent, and those of characteristics of the law firm to which individual patent lawyer is affiliated.
This stud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criteria for choosing a legitimate state plaintiff in cases involving a states request to media for a right of reply.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reply itself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because of different constitutional views and systems in each state.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expressly prohibit the making of laws adversely affecting freedom of the press. Accordingly, in Korea freedom of the press may be restricted through legislation within certain limits and the right of reply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 analysis of relevant law makes it clear that the particular agency aggrieved should initiate the suit rather than the Justice Minister. The idea that the Justice Minister should assume the role of plaintiff in all state cases seems to stem from flawed interpretations of provisions in the Law Governing Registration of Periodicals and the Law Governing Litigation Involving the State. Even though each state agency has the right of reply, it should be cautioned not to abuse it as the states frequent involvement in litigation may bring on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and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media. The right of reply does not always imply that a certain media report in question is wrong and the media should be sanctioned for it. The right of reply is basically intended to help the general public make an informed judgment on issues presented in the media and insure fairness an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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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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