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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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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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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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health 시스템은 의료부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e-Health'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 증진, 서비스질의 향상, 의료비용의 감소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매우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용자 중심적인 속성을 의료분야에 활성화시켜야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부문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e-Health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유형을 고찰하고, 한국의 의료부문을 위한 e-Health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보다 진보된 새로운 개념의 설계 방법론을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발전된 모형의 방법론을 AHP 기법을 이용하여 그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검증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e-Health 시스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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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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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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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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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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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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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형여객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복지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선택용 원적진료가 절실하고, 근무당사자 및 노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원앙 및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환자 진료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 심전도와 청진음을 용이하게 측정하여 육상의 전문의사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격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개발한 PC 기반의 디지털 심전도 및 청진기를 통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전송 전후의 신호를 비교하여 데이터 오류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선박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선박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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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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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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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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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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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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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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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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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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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개념기술시범(ACTD)의 개념은 민수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국방분야의 무기체계 개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소개되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ACTD사업이 도출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요구사항의 엄격한 관리와 짧은 개발기간을 요구하는 ACTD사업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사업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조분야와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적용되고 있는 QFD(품질기능전개)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QFD기법의 적용을 통해 ACTD사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위험도를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 특별히, QFD기반의 ACTD 표준 템플릿을 개발하였고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ACTD사업의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적용허여 비행정보시현체계에 대해 시현하였고, 또한 표준 템플릿의 이용, 요구사항 관리, 위험도 경감을 위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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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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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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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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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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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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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성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성 보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거래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거래의 대한 부인방지 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실시간 인중서 상태 검증 시스템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하나의 노드에서 처리해야하는 구조적인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상태 검증을 요청할 때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과부하와 통신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갉은 문제점으로 인해 실시간 응답시간이 중요시 되는 금융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요청시 불필요한 정보와 구조적인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증서버를 도메인별로 분산시켜 상태 검증을 처리한다. 또한 인증서 상태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축약정보만을 이용하여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네트워크 과부하와 통신 병목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기법에 비해 약 $15\%$정도 인증서 상태 검증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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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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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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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개인 의료정보의 교환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의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개인건강관리 장치에서 생성되고 전송되는 개인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설계하였다. 설계의 주요 목표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전송 된 개인 의료정보가 당사자의 허가 없이 조회, 수정 및 활용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DES와 3DES를 Telos Rev B(16bit RISC, 8Mhz)에서 운용되는 모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험은 착용형 개인 건강관리 장치에서 측정되는 생체신호에 대한 암호화 및 복호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단위블록에 대한 암호화에 DES가 1.802 ms, 3DES가 6.683 ms가 소요되었다. 또한 Telos Rev B에서 암호화 된 정보가 다른 장치에서 오류 없이 복호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종 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암호화 모듈이 사용자에게 개인 건강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향후 신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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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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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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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