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2호
• /
• pp.53-77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제도권 사회복지실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실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실천에 대한 통찰과 함의를 얻고자 한다. 급진사회운동가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 그리고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제도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거시적 실천을 하고 있는 급진사회운동가 9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84개의 의미단위와 24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본질적 주제는 '준비된 변화의 빗장열기', '숙명처럼 다가온 일', '아래로부터의 개혁모색', '소수자들의 결집된 힘',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함',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적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 레드리본
• /
• 통권62호
• /
• pp.20-21
• /
• 2005

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cdot$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1호
• /
• pp.39-63
• /
•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4권1호
• /
• pp.1-30
• /
• 2004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2호
• /
• pp.5-32
• /
• 2017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65-66
• /
• 2017

최근 오픈 사이언스 운동과 함께 정부 부처, 연구비 지원기관 등에서는 공적 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생성된 각종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데이터에 DOI와 같은 식별자를 부여하여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통해 출판하면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인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제별 또는 기관별 리파지토리나 데이터센터에서 표준적인 인용 방법과 인용 요소들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연구의 공개, 개방화가 더욱 추진되면 더욱 많은 연구데이터의 공유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 또는 유형별로 국제적인 데이터 리파지토리들이 출현하여 학술 논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3권4호
• /
• pp.451-473
• /
• 2017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증언치료를 통해 국가폭력의 후유증 실태와 치유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5·18을 개인에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후유증이 당시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년 5월에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이후 고문과 구속·수감 등을 경험한 당사자 4명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증언치료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언치료 경험 및 그 과정에서 보여준 청중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주제에서 7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관련한 중심의미는 '반복되는 고통', '사회·경제적 피해', '고립 및 단절', '고통의 세대 전이' 등 4개로 나타났고, 치유의 경험은 '안전', '연결을 통한 치유', '산자로서 의무' 등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특징을 살펴보고, 치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145-171
• /
• 2006

오픈 액세스 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은 기관 리포지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식정보 사업 중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콘텐츠 구축 및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경제사회분야 기관들의 정보 공유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 현황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경제사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IR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IKIS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이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인 세 개의 커뮤니티 즉, 운영주체, 참여기관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요구 사항들을 예비조사,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IKIS의 활성화 방안을 운영주체, IKIS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운영적인 측면과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개선,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IKIS의 향후 개선 전략에는 물론 대학, 학교 등의 기관 리포지토리 및 IR 서비스 제공자 구현에도 기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2호
• /
• pp.289-300
• /
•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4권
• /
• pp.34-62
• /
•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