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ts suc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credibility of the arbitrator.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the ideal arbitrators are should be independent, unbiased, and have the requisite legal and/or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for the case at hand. Arbitrators may be selected either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y appointment by arbitral institution or by a national court. This article outlines the main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of the tribunal plus some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each method.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of appointing arbitrators is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approach is very attractive because it allows parties to submit a their dispute to judges of their own choice, that they also agree on. Most arbitral institutions have a panel of arbitrators and their arbitral rules. So, if disputants agree on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they can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easily and quickly. If disputants are unable to agree on arbitrator(s) or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method of selecting arbitrator(s) by national court must be employed.
본 연구는 교통사고 야기 자들의 운전정밀적성검사기록과 해당 교통사고기록을 비교하여 특정 운전적성상의 결손이 교통사고와 특정유형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발하는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교통상충이 빈발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차-대-차 사고를 조사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사고를 선정한 이유는 교통상충이 교통사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고 제1당사자의 운전적성의 역할을 파악하고자하는 목적에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유형을 1. 교차로 진입부에서의 추돌사고, 2. 교차로내 충추돌사고, 3. 단일로상의 추돌사고로 선정하였다. 판별력이 의문시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조사분석결과에서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 야기자와 일반인의 운전적성상에 통계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각 항목의 결손자 집단에서의 사고자 비율이 일반운전자 집단에 비해 교통사고를 경험한 확률이 2배 내지 4배 가량 높았다. 또한 특정 유형 사고 야기자와 사고 야기자 전체, 일반운전자 집단간 비교에서도 항목별 결손율이 분명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정유형의 결손(조합)자 집합에서 특정 교통사고 유형을 야기시켰을 확률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많게는 13배 적게는 3, 4배 정도 높다고 추정되었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ase of citizen participation employed in the local government, Buk-gu (Northern District) in the city of Ulsan, Korea. A kind of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named' citizen jury' was exercised to resolve an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Buk-gu government and its residents. The conflict wa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near by some residential areas in Buk-gu. Theoretically this paper makes a typology of citizen participation methods. Two criteria are employed. First of all, lay citizens are the primary participant or not? Secondly,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feasible or not among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Four generic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sorted out: technocratic, pluralist, direct/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type. Especially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is based on an idea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ase of citizen participation employed in Buk-gu belongs to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rimary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process can be considered as lay citizens though they are selected form local NGOs and religious groups. According to a survey, most of participants said that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n the capacity of lay citizens though they were selected by their own groups. Secondly,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was deliberate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facilitate competence of primary participants and fairness in the deliberation. Viewed from this analysis, this Buk-gu case can be safely considered an innovative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which is also very successful in resolving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 in the local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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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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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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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A systemic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food catering hygiene was conduct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risk management of food catering in Korea. In total 47 keywords relating to food catering and food hygiene were searched for published journals in the DBpia for the last decade (2005-2014). As a result, 1,178 published papers were searched and 142 articles were collected by the expert review. To fi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food catering and microbial safety, an analysis based on organization and stakeholder were conducted. School catering (64 papers) was a major target rather than industry (5 pagers) or hospitals (3 papers) in the selected articles.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catering were "system/facility/equipment (15 papers)", "hygiene education (12 papers)", "production/delivery company (6 papers)", food materials (4 papers)" and "any combination of the above factors (9 papers)". The major problems are follow. 1) The problems of "system/facility/equipment" were improper space division/separation, lack of mass cooking utensil, lack of hygiene control equipment, difficulty in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and lack of cooperation in the HACCP team (dietitian's position), poor hygienic classroom in the case of class dining (students'), hard workload/intensity of labor, poor condition of cook's safety (cook's) and lack of parents' monitoring activity (parents'). 2) The problem of "hygiene education' were related to formal and perfunctory hygiene education, lack of HACCP education, lack of compliance of hygiene practice (cook's), lack of personal hygiene education and little effect of education (students'). 3) The problems of "production/delivery company" were related to hygiene of delivery truck and temperature control, hygiene of employee in the supplying company and control of non-accredited HACCP company. 4) The area of "food materials" cited were distrust of safety regarding to raw materials, fresh cut produces, and pre-treated food materials. 5) In addition, job stability/the salary can affect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And job stress can affect the performance and the hygiene practic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allocate budget for facility and equipment, conduct field survey, improve hygiene training program and inspection, prepare certification system, improve working condition of employees, and introducing hygiene and layout consulting by expert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pare education programs and develop technology for improving food catering hygiene and provid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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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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