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 이후 8년 동안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과 사내 칼럼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넷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으나 양적 질적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한 담론 지형과 아울러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이 독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독거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전반적인 개입 및 대응의 담론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적 정책 수립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년 25일까지 수집된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망 분석결과, 연결정도 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지역, 전달, 사회, 지원, 취약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공공전달체계 구축''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돌봄공백 보전관리''민간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봉사조직체계 구축'등의 주제가 나타나며, 크게 정부, 지역사회, 민간에서의 유기적 역할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 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 연구는 보존기록관리 원칙인 출처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주장의 근거와 배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처주의 담론 영역을 구분하였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채택되어온 방법론이 네덜란드 매뉴얼을 통해 명문화된 1898년 이후 출처주의 담론의 흐름을 대체로 정립, 확산, 전환, 확장 해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핵심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맞도록 논변 모형을 설계하였다. 툴민의 논변 모형과 던의 정책논변 모형을 참고로 하되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셋째, 각 영역의 핵심 담론별로 출처주의에 관한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선별하고 각 논저에 나타나는 인용논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담론텍스트를 뽑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논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예술의 신체적 언어가 서사적 담론체계로서 스토리텔링의 담론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용은 무용수와 무대미술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비유 은유 상징 등의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로 담론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에서 무용의 서사적 구성요소를 발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물적 요소로서 배경은 무대미술과 무용수의 행위적 요소들에 의해서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가능하며, 인물설정도 무용수는 그 자체가 1인칭 화자인 동시에 평면적인 인물성격 묘사가 가능하다. 무용의 사건적 요소는 무대미술의 요소들이 1차적인 사건적 동기의 배경을 제시하고, 무용수의 다양한 인간관계로서 독무, 듀엣, 군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으로서 플롯은 무용수의 마임적 행위, 제스처, 얼굴표정 등의 행위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무용이 서사를 발현하는 요소는 무용 예술 그 자체가 발현체가 되며, 서사의 전이구조는 무용언어가 갖는 고유의 문법이다. 안무가는 무용의 서사의 담론으로서 인물설정, 인물의 행위, 시공간적 배경을 연출하는 무대미술의 요소들, 플롯의 전개 등으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무용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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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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